Top 39 1 주택 비과세 요건 The 205 Correct Answer

You are looking for information, articles, knowledge about the topic nail salons open on sunday near me 1 주택 비과세 요건 on Google, you do not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Here are the best content compiled and compiled by the Toplist.maxfit.vn team, along with other related topics such as: 1 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최종 1주택 세대분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 최종 1주택 보유기간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1편_5분만에 알아보는_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Article author: taxtimes.co.kr
Reviews from users: 40168 Ratings
Top rated: 4.8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Updating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Updating 한국세정신문,세정신문,taxtimes,새정신문,taxtimes.co.kr,경제뉴스,세금상식,금융,회계사,세무사,관세청,국세청빠르고 정확한 조세뉴스의 리더 세금세무소식 국세청 관세청뉴스
Table of Contents: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많이 본 기사

삼면경

인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Article author: www.nts.go.kr
Reviews from users: 18646 Ratings
Top rated: 3.3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세대1주택 비과세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세대1주택 비과세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개정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내 … 국세청국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able of Contents:

검색창

국세신고안내

1세대1주택 비과세

바로가기

1세대1주택 비과세

Article author: www.joongang.co.kr
Reviews from users: 16347 Ratings
Top rated: 4.0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취득 시기에 따라 차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취득 시기에 따라 차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비과세 받으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넘어온 경우 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온 경우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으로 된 경우나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직전 주택의 매도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 김종필의절세노트,1세대 1주택,비과세,보유,거주,다주택자,일시적 2주택
Table of Contents:

중앙일보

1 민희진

2 서정화 내무장관

3 폭우

4 트럼프 압수수색

5 뉴진스

6 박강수 마포구청장

7 브이글로벌

8 이준석

9 tdi

10 아파트 단지

새벽 1시 도와주세요…그러자 40명 모였다 의왕의 기적

변기에 이게 왜…말로만 떠돌던 ‘트럼프 몹쓸짓’ 사진 폭로됐다

불과 몇초만에 남매 사라졌다…블랙박스에 찍힌 ‘공포의 맨홀’

[단독]엄마 문 안열려 이게 마지막이었다신림 반지하 비극

노아의 방주 뺨치네…강남 물난리 속 홀로 멀쩡한 빌딩 정체 [영상]

김종필의 절세 노트

김종필의 절세 노트
다른 기사

세금이 달라지는 이날…9월 13일 12월 16일 ‘양도세 분기점’ [김종필의 절세 노트]

현재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5월은 잔인한 달 다주택자에게…전·월세 다른 ‘종소세’ 계산법 [김종필의 절세 노트]

2021년부터 달라진 기간 계산

# 김종필의절세노트

# 1세대 1주택

# 비과세

# 보유

# 거주

# 다주택자

# 일시적 2주택

세금이 달라지는 이날…9월 13일 12월 16일 ‘양도세 분기점’ [김종필의 절세 노트]

5월은 잔인한 달 다주택자에게…전·월세 다른 ‘종소세’ 계산법 [김종필의 절세 노트]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Article author: contents.premium.naver.com
Reviews from users: 29076 Ratings
Top rated: 3.8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쉽게 생각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최종 1주택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주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노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알고 계시고 쉽게 생각하시는 1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쉽게 생각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최종 1주택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주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노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봅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알고 계시고 쉽게 생각하시는 1 … 많은 분들이 비과세 전략을 가장 좋은 절세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경우 ‘그 정도 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주택 비과세 역시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세대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최근 도
Table of Contents:

쉽게 생각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최종 1주택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 쉽게 생각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최종 1주택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Article author: m.medigatenews.com
Reviews from users: 9204 Ratings
Top rated: 3.8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엔 최대 30%가 적용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1년당 8%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상 보유 시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엔 최대 30%가 적용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1년당 8%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상 보유 시 … 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금액 간 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해 그 크기에 따라 6~42%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다. 1가구 2주택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사례도 있다. 그중 하나가 일시적 2주택이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이사 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해도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으로 강화된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주목해야 한다. 이전에 비해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조정대상지역이라도 2018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처분유예기간 3년이 2년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으면 종전의 유예기간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1년당 2%씩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엔 최대 30%가 적용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1년당 8%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 고가 주택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추가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주택의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을 적용할 때,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종전에는 다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면 실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됐기 때문에 1주택이 되고 곧바로 양도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었지만 2021년 이후에는 1주택이 되고 2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주택인 경우에도 세법에서 예외적으로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주는 일시적 2주택, 상속,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2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해 예외적으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Article author: www.easylaw.go.kr
Reviews from users: 44793 Ratings
Top rated: 3.4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동산/임대차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동산/임대차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 내집마련부동산 매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Table of Contents:

바로가기

전체메뉴

컨텐츠 만족도 조사

하단 영역

Article author: www.socialfocus.co.kr
Reviews from users: 2851 Ratings
Top rated: 3.8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1세대가 1주택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보유한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1세대가 1주택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보유한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60] –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1세대가 1주택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보유한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보유·거주는 원칙적인 규정이며, 여기에는 많은 예외규정도 있다.그리고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가주택은 그 기준금액이 넘는 부분은 비과세가 제외된다.그런데 지난 12월 8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1세대1주택,고가주택,양도소득세,양도세비과세
Table of Contents: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Article author: www.hankyung.com
Reviews from users: 41272 Ratings
Top rated: 3.0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1 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세법이 바뀌기 전에 매도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일이 12월 8일 이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 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세법이 바뀌기 전에 매도 계약을 했더라도 잔금일이 12월 8일 이후 …
Table of Contents:

1 주택 비과세 요건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Top 287 tips update new.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돼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1년간 한시 배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기본세율(6~45%)+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올해 5월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된다.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늦춰지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위 3가지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월10일(양도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17일까지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

➊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ㅇ 장기임대주택 등

(§167의3①2가~바)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19.12.17~’20.6.30 양도분)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ㅇ (좌 동)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22.5.10~’23.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와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주택의 취득 시기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다. 2017년 8월 2일(8·2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 따라 다르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전세를 낀 ‘갭투자’로 구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고 팔아선 비과세 혜택이 없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소유자를 포함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2021년부터 달라진 기간 계산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분터는 다르다.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으로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하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새로 채워야 하는 처분이란 양도와 증여 및 용도변경을 말한다. 세대 분리나 멸실은 처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대 분리나 멸실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다주택자가 비과세 받으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넘어온 경우 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으로 넘어온 경우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으로 된 경우나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는 2년 보유 기간을 새로 채운 후 매도하면 된다.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 경우는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도 새로 채워야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매도한 후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매도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하므로 새로 채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2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와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로 구분해야 한다. 2021년 11월 1일까지 매도한 경우는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인정받았지만 2021년 11월 2일 이후 매도한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직전 주택의 매도일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

2년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해석이나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주택 외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해석은 조세불복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는 있다.

김종필 세무사

쉽게 생각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최종 1주택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세대의 범위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 입니다.

우선,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가족 범위에 포함되기에 비록 이들과 주민등록상(외형)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며 생계를 유지한다면(실질) 이때에는 같은 세대로 보며, 해당 명의자의 주택수를 모두 따져서 ‘세대기준 1주택’인지 여부를 따집니다. (참고로 형제, 자매 역시 가족에는 포함이 되지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즉 소득세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중요시해서 그러는건데요, 이미 앞에서 살펴본 취득세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세대기준 주택수를 따질 때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외형을 중시했는데요 이는 현실적으로 취득세 납부시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서(잔금) 동시에 부과를 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외형을 중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방세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반면, 국세에 속하는 양도세(소득세)의 경우 그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 결과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주택수가 카운트되어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혹시 가족에 해당이 되는데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실제 떨어져 사는 것도 분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분리를 해야 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고 ‘원칙은 양도당시’ 이지만 사전에 미리 미리 해두시는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1 주택 비과세 요건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최종 1주택 세대분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1가구 1주택 양도세 계산, 최종 1주택 보유기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 중앙일보

쉽게 생각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최종 1주택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MEDI:GATE NEWS :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부동산/임대차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가의 1세대1주택 양도세 어떻게 달라졌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1 주택 비과세 요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1주택 양도세 비과세…취득시기·지역·보유·거주 4개는 꼭 체크 [김종필의 절세 노트]

쉽게 생각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것’ 놓치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 최종 1주택 개념도 아셔야 합니다)

Leave a Comment Cancel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