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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피하기, 침해 신고 범위는?(+영화 음악 책) ALL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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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주요 질문의 답변을 확인하세요.

Copyright Permissions – Copyright on YouTube

저작권 관련 일반 질문

공정 사용이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미국에서는 법원만이 공정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따라 사례별로 공정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용 목적 및 특성

저작권 보호 자료의 성격

사용된 저작권 보호 자료의 양 및 중요도

저작권 보호 자료의 잠재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자세한 내용은 공정 사용 FAQ를 참조하세요.

저작물은 시간이 지나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때 모든 사용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개 도메인’에 속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 자료가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 보호 자료가 발표된 장소와 시기

저작권 보호 자료에 고용인 저작권 보유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미국 연방정부 기관에서 제작한 저작권 보호 자료 중 일부는 게시되자마자 공개 도메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공개 도메인의 규칙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자료를 YouTube에 업로드하기 전에 해당 자료가 공개 도메인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개 도메인에 속하는 저작권 보호 자료의 공식 목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온라인 리소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및 Copyright Information Center at Cornell University에서는 공개 도메인에 속하는 저작권 보호 자료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YouTube를 포함해 이들 법인 모두는 링크된 모든 자료가 저작권 보호로부터 면제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원본 콘텐츠에 기반하여 저작물을 만들려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는 팬 픽션, 속편, 번역, 외전, 각색 등이 포함됩니다. 등장인물, 줄거리 및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의 기타 요소에 근거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유럽연합 국가의 저작권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각국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사무국 목록을 볼 수 있으며 현재 거주 국가의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는 교육 목적으로만 참조할 수 있으며 YouTube에서 사실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YouTube 업로드 관련 질문

저작권 보호 자료를 동영상에 포함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YouTube는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으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당사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직접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하고 이 절차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YouTube는 이미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YouTube 동영상을 사용하고 싶다면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는 연락 가능한 방법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합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YouTube 동영상에 사용할 배경 음악 또는 음향 효과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음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동영상에 타인의 음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래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동영상에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동영상의 모든 요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로는 음악(단순한 배경음악 포함), 동영상 클립,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권리 보유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협의하세요. 그런 다음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라이선스에는 콘텐츠 사용을 허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콘텐츠 사용 방식에 관한 제한 조항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허가되는 권리와 소유자가 유보하는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따라 동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YouTube의 무료 음악 및 음향 효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곡을 리메이크할 때는 저작권 소유자(작곡가 또는 음반 제작자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본 음원을 재현하거나, 동영상에 곡을 넣거나, 가사를 표시할 때도 추가로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자료를 동영상에 포함하려면 원본 저작권 소유자에게 동영상 제목 및 URL을 알려야 합니다. 이 같이 조치하면 동영상이 잘못 삭제되거나 차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이 저작권 게시 중단으로 잘못 삭제되었다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신고 철회 요청

반론 통지 제출 동영상이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의해 잘못 차단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이의 제기 단,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 통지를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동영상에 있는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인가? 동영상의 모든 제3자 자료에 대해 적절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는가? 적용 가능한 저작권법에 따라 공정 사용, 공정 취급 또는 이와 유사한 예외가 동영상에 적용되는가? 위 조건 중 하나가 동영상에 적용되는 경우, 가장 적절한 이의 제기 절차를 찾아보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한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권한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 경우에도 구매한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직접 녹화했다고 해서 이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 재생되는 등 녹화한 동영상에 타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권리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YouTube에서 절차를 악용하는 신고자가 내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YouTube는 저작권 게시 중단 절차를 악용 및 오용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절차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YouTube는 저작권 도구 및 절차의 악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고자에게는 무관용 정책을 적용합니다. 게시 중단 및 반론 통지 등의 저작권 절차를 오용하면 계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 관련 질문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는 동영상 URL로 식별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으로 동영상 URL을 확인하세요. YouTube에서 문제의 동영상을 찾습니다. 상단의 주소 표시줄에 동영상 URL(예: www.youtube.com/watch?v=xxxxxxxxxxx)이 있습니다. YouTube에 로그인해 저작권 침해물 삭제 웹 양식을 사용하면 게시 중단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게시 중단은 공식적인 법적 요청으로서, 요청을 완료하고 조치를 취하려면 특정 내용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다른 이유로 유효하지 않은 저작권 관련 요청이 접수될 경우 YouTube는 완전한 요청을 위해 발송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게시 중단 알림 및 반론 통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저작권 요청을 제출했는데 이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주의 깊게 검토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자가 응답할 때까지 YouTube에서는 요청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삭제 요청에 대한 반론 통지가 접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동영상이 복원됩니다. 10일 내에 입증 자료를 YouTube에 보내지 않을 경우 해당 동영상이 YouTube에서 복구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키 생성기 또는 크랙 등으로 소프트웨어의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다면 기타 법적 문제 양식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웹사이트에서 내 동영상의 사본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허락 없이 YouTube 동영상이 다른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웹사이트의 절차에 따라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YouTube에서 대신 삭제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터의 동영상 업로드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의 세이프하버 조항을 따릅니다. 이러한 사이트가 콘텐츠 소유자로부터 완전하고 유효한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을 받으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내 저작권 보호 자료의 사본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경우 사본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DMCA 게시 중단 알림 요건을 검토하세요. 대부분의 사이트는 구체적인 동영상 URL 링크를 필요로 합니다. URL을 찾지 못한 경우 동영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동영상의 타임스탬프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MCA를 따르는 사이트에는 지정된 DMCA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가 저작권 사무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이트 중 한 곳에서 허가 없이 내 동영상이 사용된 경우 아래의 적절한 이메일 주소로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찾는 사이트가 아래에 없다면 저작권 사무소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Dailymotion : [email protected] Facebook : [email protected] Instagram : [email protected] Periscope: [email protected] Twitter : [email protected] Vimeo : [email protected]

면책조항: 여기에 제시된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도움말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활동시 저작권 유의사항 10가지

유튜브 활동시 저작권 유의사항 10가지

콘텐츠 저작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는 인기 유튜버 채널의 콘텐츠 상당수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그 채널은 돌연 콘텐츠 대부분을 삭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수백 개의 콘텐츠가 담겨있던 채널은 어느 순간 몇 개의 콘텐츠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며, 해명과 함께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공개하며 자신은 저작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를 만드는 어떤 크리에이터는 갑작스러운 채널 삭제를 경험했다.

여러 유튜버들은 채널 삭제 이유를 콘텐츠로 다루었다 대부분 저작권 문제가 컸다 @이슈왕TV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대다수는 채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볼 것은 바로 콘텐츠 창작에 대한 권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해석과 판단기준이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상호 간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잘 나가는 유튜버의 몰락이라는 자극적 기사와 이에 대한 추측성 가십거리가 더해지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본질을 좀 더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유튜브 세계에서 저작권은 가장 중요하면서 민감한 문제이다.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 상호 예민한 부분도 있으며, 침해와 권리 사이에서 여전히 창작자들 역시 고민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나의 콘텐츠는 어느 순간 저작권 침범자가 될 수도 있으면서, 내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를 받을 수 있기에 콘텐츠 제작 시에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상당수가 저작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것과 자의적 해석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럴 것이다 등의 추측성과 판단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편이다. 저작권은 법적인 해석과 판례 등에 따라 실제로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영역도 있지만, 오해하기 쉬운 Q&A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인다. 그러다 유튜브의 제재나 경고, 채널 삭제 등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최근 들어 지식 콘텐츠 및 스토리텔러 크리에이터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자의적 자료 및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한계를 느낀 이들인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데,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예민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주장과 권리행사, 대응에는 분개하는 것 외에는 행동할 방법에 대해 모르기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콘텐츠 범람의 시대에는 이러한 상황들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내용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는 처음부터 바로 강제 채널 삭제를 진행하진 않는다.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침해했거나, 침해되었다고 경고/신고를 받은 콘텐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과 음원과 같은 오피셜로 등록된 저작물은 자동으로 필터링되거나, 수익이 해당 저작자에게 가는 시스템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로 유튜브 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큰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 외 저작권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기에 침해에 대해서 권리 주장 및 침해에 대한 신고,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언제든 제작 시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해 저작권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 공유해본다.

우선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자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이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자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일종의 재산 형성에 기인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재산인 셈이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거나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형의 자산의 찬탈을 경험하면 안 된다.

1.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데, 표현된 결과물이 누가 만들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특정 양식에 사실을 작성한 보도기사도 해당된다.

2. 별도의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권은 별다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장된다. 내가 만든 영상이라면 영상 제작이 완료된 시점부터 보호되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만 해도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영상은 전파로 송신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3. 출처 표시는 기본이다.

자료 인용 시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 표시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성명 표시권은 저작권 보호 권리 중 하나로서 저작자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가나 확인이 안 된 상태로 그 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다.

4. 오래된 저작물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시점부터 저작권은 소멸된다. 하지만 70년 이후 작품일 경우 종종 이를 찍은 사진이나 연주한 음원을 사용해도 좋다고 오해하는데, 2차 저작물 혹은 새로운 창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5. 음원사이트에서 MR을 구입했거나 30초 미만 음원 사용은 합법적 이용일까?

종종 오해하는 것 중 하나인 직접 구입한 MR음원 사용이나 30초 미만 음원 사용 시 문제가 되지 않은다는 자의적 판단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직접 구입을 했더라도 이를 재 사용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다. 30초 미만의 음원 송출 역시 저작자 허가가 필요하다. MR 구입 후 이를 제2창작물로 가변 했다 하더라도, 구입한 MR은 음원에 대한 수신의 권리이지 재제작에 대한 권리는 아니다. 또한 30초 미만의 경우 공정이용의 목적으로 참고, 교육, 소개, 인용 등의 이유로서 활용이라면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5. 내가 만든 영상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내가 만든 영상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연출적 기법 – 소재/앵글/구도/몽타주/컷 등으로 표현되어 독창성이 인정된다면 제작 완료 즉시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계나 전자장치에 재생된다면 이는 저작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

6. 게임 화면을 재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게임이나 캐릭터를 직접 제작했다면 당연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 이용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대상이 아니며, 허가를 받지 않았고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특히 게임 화면을 통해 콘텐츠를 만든다면 저작권은 그 자체로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보호가 되며, 녹화된 동영상 역시 저작권은 게임회사엑 있다. 실시간 스트리밍 역시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로 본다. 하지만 게임회사들은 홍보 및 마케팅의 목적으로 암묵적 이용 동의를 하는 편이다.

7. 소프트웨어 튜토리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더라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동영상 강의 화면에 비치거나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화면상 보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소재,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물이 있다면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제6조)

8. 실시간 방송 중 음원이 들렸다면 저작권 침해인가?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간혹 많은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및 VLog를 제작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거리에 음원이 노출될 경우 영상이 삭제되거나 스트리밍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송출 중단 조치로 사전 허락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실시간 방송 시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될 때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저작자의 권리 침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음원이 들릴 경우 미리 상황을 주시하여 조치하는 것이 좋다.

팟캐스트에서 15초 동안 이용하면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음악저작물 전송하는 것으로 보며, 청취자는 음악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허락 없이 15초만 튼다 하더라도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권리침해로 간주된다. 단 최근 공정이용으로 여겨지는 저작물 내 해당 영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따라 저작권법 35조 3항에 따르는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항시 유의해야 한다.

9. 영화 유튜버들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까? 모두 불법인가?

영화 및 드라마 등을 리뷰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크리에이터들은 배급사나 제작사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밀보장각서 및 보안유지서를 작성한 후 결말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리뷰 영상 제작 시 이에 대한 출처 표기, 허가 사항 공유 등이 필요하며, 그 외의 상황은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초기단계의 리뷰 유튜버들은 영상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예고편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리뷰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배급사 및 제작사의 콘텐츠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10. 타인의 영상이나 누군가의 녹화본을 다시 복제해도 될까?

타인의 영상을 토대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을 만들었다 해도 이는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식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이미지와 영상 등을 캡처하거나 따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심각할 경우에는 채널 경고, 삭제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다. 또한 이미 누군가가 녹음과 녹화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실연자(거리 연주자 및 공연자)등의 활동을 내가 녹화해서 사용해도 이는 복제 침해로 볼 수 있다.

특히 타인의 글의 경우, 인터엣에 떠도는 원작자를 모르는 출처 미상의 글, 사진, 그림 모두 저작권 허락 없이 2차 저작물로 제작될 경우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본다. 일반적으로 작품 속 원저작물을 직접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누리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학습 그리고 무심코 침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가 검열을 생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퀄리티 높은 이미지, 영상 소스, 폰트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구매를 권장하나 실제로 유료 구매는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구매 후에도 사용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최근 들어 멤버십 (월간/연간) 회원권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자료와 소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유마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공누리 사이트 https://www.kogl.or.kr/index.do 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CCL)을 제공하고 있다. 도한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 (KOGL)을 제공 중이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는 이미지, 영상, 음원, 어문 등 다양한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활용도가 높으며, 기증이나 기부 형태의 저작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누리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민감한 주제가 되었다. 글과 내용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된 저작물 역시 상당히 침해와 관련해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시구절 한 문장 역시 그대로 베껴서 사용해 혼쭐난 대기업 유통사의 사례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저작물에 대한 침해 여부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물론 자신만의 저작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어야 하며, 권리 인정에 대해서는 적극적 활동 역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 지적재산 IP를 가치를 올리는 길이다.

미디어자몽 대표 김건우

미디어자몽은 ‘스스로 꿈을 이룬다(스스로 자, 꿈 몽)’라는 뜻을 가진 1인 미디어 비즈니스 전문 기업입니다.

MCN 포털 ‘자몽’과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자몽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서비스인 ‘자몽아카데미’를 통해 양질의 교육으로 크리에이터 산업의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굴한 소중하고 크게 성장할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회사도 키워가는 중입니다.

라이브커머스 및 라이브방송에 강점을 갖고있습니다.

수 년간 다져진 라이브 방송 경험을 통해 커머스,중계,강의 등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디어와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에 빠져 살고 있고, 음악을 좋아해 아이디는 20년째 위니스밴드 입니다. 2017년 <1인미디어 당신의 콘텐츠를 캐스팅하라>를 집필했으며, 사회학 박사학위를 수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조직의 울타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안 제휴 문의 메일 : [email protected] , 070-7766-8812

미디어자몽은 1인 미디어 비즈니스 기업입니다. http://www.artp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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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MCN 종합 미디어 ‘자몽미디어 – zamong’ http://www.zamong.co.kr/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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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방송 제작 솔루션 ‘브랜드캐스트’ – http://www.brandca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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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몽 미디어센터 ‘논현 스페이스’ 는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5길 34, 2층에 위치, 논현역 5번 출구 500m

2.자몽 미디어센터 ‘용산 오픈 스튜디오 ‘는 용산아이파크몰 내 CGV 오픈스튜디오에 위치 (아이파크몰7층)

3.자몽 미디어센터 ‘선유 키친스튜디오’ 는 선유로53길, 34-9, 3층에 위치

4.자몽 미디어센터 ‘피크니크 선유도점’은 선유도역 3번출구 초입에 위치

5.자몽 미디어센터 ‘홍대합정’은 망원역 2번출구 합정방향 200m, 월드컵로 59, 3층

6.자몽 미디어센터 ‘피크니크롯데몰수지점’은 용인 수지구 롯데몰 3층, 성복역 위치

YouTube 저작권 및 공정 사용 정책

저작권의 첫 번째 규칙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제작했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동영상만 업로드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한 콘텐츠(예: 음악 트랙, 저작권이 보호되는 프로그램의 일부, 다른 사용자가 만든 동영상)를 승인 없이 동영상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정 사용이란 무엇인가요? 공정 사용이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미국 법규입니다. 하지만 공정 사용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되며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또는 뉴스 보도에 활용할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에 YouTube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무료 음악과 음향 효과를 제공하는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리소스 공정 사용 자세히 알아보기

저작권 보유자는 어떻게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모든 사용자는 YouTube 저작권 관리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저작권 보유자가 YouTube에서 자신의 저작권 보호 자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YouTube는 저작권 보유자와 협력하여 YouTube에 있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고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리소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리 제품군을 사용하면 저작권 보유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웹 양식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무단 복제본을 삭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웹 양식을 통해 직접 저작권 고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언어로 지원됩니다. Copyright Match Tool Copyright Match Tool은 Content ID 일치 기술을 사용해 YouTube에 재업로드된 동영상을 찾습니다. 1,500,000개가 넘는 채널에 제공되는 이 도구는 크리에이터의 원본 동영상이 다른 YouTube 채널에 재업로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업로드된 경우를 식별하며, 크리에이터가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거나 동영상 업로더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 경우 해당 일치 동영상을 보관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웹 양식을 통해 DMCA 게시 중단을 요청하여 수락된 기록이 있는 사용자는 누구나 공개 양식을 사용해 액세스 권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ntent ID Content ID는 더 복잡한 저작권 관리가 필요한 사용자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Content ID란 저작권 보유자가 독점권을 소유한 콘텐츠를 참조 파일로 업로드하면 YouTube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검사하여 해당 콘텐츠의 일치 항목을 찾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지문 파일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Content ID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사해 일치하는 동영상을 찾습니다. 일치 항목이 있을 경우 사전 정의된 규칙 또는 콘텐츠 소유자가 직접 설정한 정책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문제의 동영상 전체를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콘텐츠 소유자가 동영상을 차단하면 크리에이터는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창출합니다(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수익 공유).

문제의 동영상에 대한 시청률 통계를 추적합니다. 대부분 저작권 보유자는 이러한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게시 중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게시된 동영상을 유지하는 대가로 수익을 창출하고 광고를 게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 YouTube 저작권 관리 도구 자세히 알아보기

저작권 위반 경고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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