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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일 이후 임대인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했다. 그 뒤 일부 완화됐고, 이번에 2년 거주 요건이 2024년 말까지 사라졌다.

비과세 요건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까지, 양도소득세 총정리!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2024년까지 면제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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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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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계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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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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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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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거주 요건’ 2024년까지 면제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윤석열 정부가 상생임대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2024년까지 면제하는 등 임기 시작 후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2022년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완전 면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상생임대인’ 혜택을 늘린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신규·갱신 계약한 임대인이다.

우선, 정부는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를 넓힌다. 당초 정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앞으로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더라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임대인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했다. 그 뒤 일부 완화됐고, 이번에 2년 거주 요건이 2024년 말까지 사라졌다.

현재 정부는 상생임대인의 경우,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에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했다.

1년만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정부는 이번에 이 ‘2년 거주’요건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면제했다.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한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중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이같은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완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오는 8월부터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하는 임차인에게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비수도권에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정부는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임차인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앤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해 중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의해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에서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수분양자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를 하면 되게 의무를 완화한다.

민간 건설 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임대주택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건설 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 현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 중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을 3분기부터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법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는 9억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사업자 민간 건설임대는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오는 2024년 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한다.

또, 정부는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적용하던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요건은 지난해 2월 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10%를 감면받고 법인은 법인세 20%를 추가 과세에서 배제한다. 적용기한은 2024년 말까지다.

건축허가 대상인 미분양주택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처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종합부동산세합산 배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매입 약정한 신축 주택에 현행 용적률 1.2배를 추가로 허용한다.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주택여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보유요건 등기부등본 등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시 재산분할 등은 달리 정하고 있음

거주요건 주민등록등본 등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와 ’17.8.3.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각각 1년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 하며,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봄

1주택 양도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2주택 이상이라도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부수토지 토지대장 등 주택에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만 비과세 합니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

나날이 상승하는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인해 만든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는데, 실무자들도 헷갈릴만큼 여러 분야에 규제가 생기며 일반인들은 더욱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바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주택이나 상가, 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추후 양도를해 차익이 발생해 이익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부담한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뒤 차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익금액에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위 사이트로 이동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등 여러 분야의 물건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유무를 체크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소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물론 취득세, 증여·상속세, 보유세, 등기비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한세대원, 다시말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와 미혼인 자녀를 포함하여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더라도 2021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이라 할지라도 양도금액이 12억원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2021.12.8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 9억원 이상)

12억원 초과시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1년에 8%씩, 10년까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1년에 보유조건 4%와 거주조건 4%로 구분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이제는 10년동안 보유하고 동시에 10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년) 3년이상 4년이상 5년이상 6년이상 7년이상 8년이상 9년이상 10년 이상 종전(%)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개정(%)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개정(%)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이 3년이상 (12%) 이며 거주기간이 2~3년 (8%)인 경우 20% 적용

두번째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대상이며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번째

조정지역내의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도하고 1가구만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시작해 최소한 2년이상 지나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2021년부터 조정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섯번째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 다주택자 현행 개정안 1년미만 40% 70% 1년이상 2년미만 6% ~ 42% 60% 2년이상 6% ~ 42% 6% ~ 45% 2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10% 기본세율 + 20% 3주택 중과세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30%

여기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도 헷갈려 하시는데요.

위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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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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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요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0일부터 소급 적용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전입요건도 삭제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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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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