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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이 발목을 잡는 경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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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이 발목을 잡는 경우 : 네이버 블로그 트위터 내에서는 불법 영상 콘텐츠 거래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 콘텐츠를 판매 및 구매, 소지,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성폭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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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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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자는 미성년자(성인 1년남 았다라는 문구)에게 라인아이디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자위영상을 받은 이후, 자위영상 판매자가 본인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자는 미성년자(성인 1년남 았다라는 문구)에게 라인아이디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자위영상을 받은 이후, 자위영상 판매자가 본인 … {{ metaDescription }}{{ metaKeywords || defaultMetaKeywords }} - Table of Contents:
트위터에서 음란 영상물 구매했는데, 아동청소년음란물 구매로 고소 당했습니다. | 성범죄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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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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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트위터 영상 구매 궁금한게 트위터에 이번 이슈된 영상이 돌아다님? 보니까 판매도 신분증 요구할 정도로 깐깐하게 한것 같은데, 많이들 걱정하는게 이상해서;; 트위터 돌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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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동영상 저장 – 트위터 영상 다운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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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동영상 저장 – 트위터 영상 다운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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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이 발목을 잡는 경우
형사 그라운드 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이 발목을 잡는 경우 로펌 해밀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SNS 계정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중에서도 계정생성 및 삭제가 쉽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SNS가 있습니다. 바로 ‘트위터’입니다. 그런데 트위터의 이러한 특징이 범죄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누구든 쉽게 계정을 생성할 수 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한 뒤 불법적 콘텐츠를 올리거나 이를 플랫폼 삼아 불법 콘텐츠 거래를 유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익명의 SNS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거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영상 거래, 안전할까? XX 영상 팔아요. 영상모음집 100GB 팝니다. 문상으로 영상 거래해요, DM 주세요. 트위터 내에서는 불법 영상 콘텐츠 거래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 콘텐츠를 판매 및 구매, 소지, 시청하는 행위는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이하 “반포등”이라 한다) 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즉 부적절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전송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이 반포 행위에 ‘영리목적’이 있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트위터를 통한 불법 영상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구매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불법 콘텐츠를 거래한 기록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했거나 이를 구매한 경우 무거운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거래한 영상, 아청물이었다면? 트위터에서 불법 성인 콘텐츠를 거래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만, 거래한 영상 중 아청법에 저촉되는 콘텐츠가 섞여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100개의 영상을 압축파일로 한 번에 받았는데, 그중에 단 하나가 아청물이더라도 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트위터 영상 거래 시에 아청물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콘텐츠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무거운 처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무관용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 등으로 인해 경찰 조사 등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구매 기록이 남아있다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트위터 아청물 구매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잡힐 경우, 구매기록을 추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구매자 역시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계좌이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을 통해 거래를 했다면 이를 추적해 구매자를 특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불법 콘텐츠나 아청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무조건 ‘억울하다’며 부인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선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대응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0년 6월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에 대해 해당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지를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거래 일자와 파일 다운로드 및 압축 해제 여부, 거래 시 영상 제목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고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히 대응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지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처벌 자체도 문제지만, 처벌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회적 낙인이 되어 평생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덜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 전시, 구매했을 경우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또는 잘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면 본인의 입장을 적절히 소명하여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 부티크 로펌 법률사무소 해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용진, 박지용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인천 부티크 로펌 법률사무소 해밀 법률상담전화 010-8487-2436 인쇄
트위터에서 음란 영상물 구매했는데, 아동청소년음란물 구매로 고소 당했습니다.
변호사 솔루션
해결 방향
어떤 경위로 매수를 하게 되었는지는 더 살펴보아야 하나 매수 직후 합의금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의도적인 접근입니다. 전후 사정을 감안했을 때 방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합의금 70만원을 주고 끝낼 수도 있지만 합의금을 준다는 것은 미성년자 음란물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고 더 문제는 이들이 70만원의 지급으로 그 행위를 그치냐에 있는데 나중에 더 큰 돈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 사안이 미성년자착취물 매수로 판단될 것인지 상세하게 상담을 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사 경험
사법시험 53회, 사법연수원 43기 수료한 사법고시 출신 10년차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고, 로펌 명칭은 법무법인 온세상입니다. 법무법인 온세상은 언론에 자주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국선변호인으로 선정이 되어 약 500건의 영장실심사재판, 약 400건의 형사재판 등 경찰, 검찰수사참석, 영장실질심사부터 형사재판까지 누구보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믿고 맡겨 주신다면 나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05월 16일 답변 작성됨
불안하면 구글에 서치하셈. 대충 정보 다 나옴
대충 정리하면
트위터- 비로그인 시청은 로그안남음. 로그인 후 시청은 로그남긴 하는데 시청한애들 다 잡으면 10만명은 넘음. 좋아요 or 리트윗은 유포죄&소지죄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다 잡으면 엄청 많아서 수사대상에 포함안될 가능성 많음. 참고로 트위터 해외기업이라 협조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아님. 요즘에 협조 엄청 잘해주고 저번 박사방 관련해서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 3천개랑 연관된 정보 넘겨줬다고함.
해외사이트- 얘네는 그냥 진아청물 아니면 정보를 아예 안줌. 근데 업로더는 정보 잘줌. 업로더는 ㅈ됨
토렌트- 토렌트는 다운이랑 유포 동시에 되는 구조라 ㅈ됨. 기록도 잘남음.
텀블러- 텀블러는 지금 망하지않았나? 여기는 애초에 한번 싹 정리해서 잘 모르겠네. 정리 싹 한 이후로 협조는 진아청물 아니면 거의 안해주는 편임 다만 국내메일로 가입해서 뭔짓거리 햇으면 큰일날수도.
디코- 협조 개잘해줌. 헤테로들 디코 관련해서 요즘 엄청잡힌다. 다만 단순히 방에 있었다거나 시청만 한경우에는 처벌사례 없음.
구글드라이브- 업로더는 무조건 잡힘. 진아청물일 경우에 다운로더도 잡힘.
금전 구매- 이건 걍 ㅈ된거임. 뭐 오프라인 문상은 안걸린다 하는데 절대아님. 구매한지 5년 넘지 않은 이상 위험함.
단순 시청한 애들은 법적으로 처벌가능이긴 하지만 너무 많아서 사실상 수사대상에 속하긴 힘듬. 리트윗, 하트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을 듯.(비공개 계정으로 리트윗했다고 해도 소지죄에 해당하기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긴함). 확실히 인실ㅈ 되는애들은 판매자, 구매자, 1차 유포자, 헤비업로더, 토렌트같은 다운과 동시에 유포도 이루어지는 매체로 다운받은애들 정도일듯.
+리트윗이나 하트 같은거 한애들은 조금 불안해할 필요성은 있음. 잡힌 판례가 있긴해. 근데 그건 리트윗/하트 한 사람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직고소를 할 경우에 해당하고,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피해자들한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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