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looking for information, articles, knowledge about the topic nail salons open on sunday near me 스트리밍 다운로드 처벌 on Google, you do not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Here are the best content compiled and compiled by the Toplist.maxfit.vn team, along with other related topics such as: 스트리밍 다운로드 처벌 스트리밍 다운 기록, 스트리밍 시청 처벌 사례, 단순 다운로더 처벌, VPN 시청 처벌, 단순 다운로더 처벌 사례, 스트리밍 처벌 확률, 스트리밍 처벌 사례 디시, 트위터 다운로드 처벌 사례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웹사이트 내 영상물 등의 주소를 게재하거나 바로 재생되도록 하는 ‘임베디드 링크’ 역시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죠.
[포토무비] 영화 ‘미나리’도 못피한 해적판…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 연합뉴스
- Article author: www.yna.co.kr
- Reviews from users: 24685
Ratings - Top rated: 3.1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포토무비] 영화 ‘미나리’도 못피한 해적판…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 연합뉴스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포토무비] 영화 ‘미나리’도 못피한 해적판…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 연합뉴스 Updating (서울=연합뉴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받지 마세요.”
- Table of Contents:
![[포토무비] 영화 '미나리'도 못피한 해적판…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 연합뉴스](https://img5.yna.co.kr/etc/inner/KR/2021/05/13/AKR20210513129900797_02_i_P4.jpg)
[포토무비] 영화 ‘미나리’도 못피한 해적판…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 연합뉴스
- Article author: www.bobaedream.co.kr
- Reviews from users: 21464 Ratings
- Top rated: 3.0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포토무비] 영화 ‘미나리’도 못피한 해적판…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 연합뉴스 3) 스트리밍은 아직까진 처벌 사례 없음, 그러나 너가 1호가 될수도 있다는 점. 4) 단순 다운로드는 웹하드에서 아청물다운,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포토무비] 영화 ‘미나리’도 못피한 해적판…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 연합뉴스 3) 스트리밍은 아직까진 처벌 사례 없음, 그러나 너가 1호가 될수도 있다는 점. 4) 단순 다운로드는 웹하드에서 아청물다운,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 (서울=연합뉴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받지 마세요.”
- Table of Contents:
스트리밍 다운로드 처벌
- Article author: m.dcinside.com
- Reviews from users: 31377 Ratings
- Top rated: 4.3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스트리밍 다운로드 처벌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거다. 자 그럼 이제 음란물 시청 case별 분류를 해보자 1. 음란물 스트리밍 -> 스트리밍은 영상을 소지한 것에 해당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스트리밍 다운로드 처벌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거다. 자 그럼 이제 음란물 시청 case별 분류를 해보자 1. 음란물 스트리밍 -> 스트리밍은 영상을 소지한 것에 해당 …
- Table of Contents:
앞으로 점점 더 성인사이트 보기 힘들어지는 이유 – 포텐 터짐 최신순 – 에펨코리아
- Article author: m.fmkorea.com
- Reviews from users: 6852 Ratings
- Top rated: 3.2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앞으로 점점 더 성인사이트 보기 힘들어지는 이유 – 포텐 터짐 최신순 – 에펨코리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인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어케됨?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앞으로 점점 더 성인사이트 보기 힘들어지는 이유 – 포텐 터짐 최신순 – 에펨코리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인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어케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인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항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항의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 Table of Contents: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트위터,VPN,카톡검열
- Article author: salgoonews.tistory.com
- Reviews from users: 33629 Ratings
- Top rated: 3.6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트위터,VPN,카톡검열 즉, 스트리밍.다운.저장은 불법이 아니지만, 업로드나 판매만 불법인 성인물. 성인물을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용하는 한국 법으로는 합법 성인물이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트위터,VPN,카톡검열 즉, 스트리밍.다운.저장은 불법이 아니지만, 업로드나 판매만 불법인 성인물. 성인물을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용하는 한국 법으로는 합법 성인물이 …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에 관해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일단 5월19일 00시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11시 아닙니다. 법무부전화해서 물어본 팩트입니다. 그리고 야동을 봐도 걸리냐 안걸리냐..
- Table of Contents:
태그
댓글1549
공지사항
돌직구 성교육 – 제인 폰다 – Google Sách
- Article author: books.google.com.vn
- Reviews from users: 3723 Ratings
- Top rated: 3.5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돌직구 성교육 – 제인 폰다 – Google Sách Updating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돌직구 성교육 – 제인 폰다 – Google Sách Updating 저자 제인 폰다는 20년간 청소년 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성 상담, 사회운동, 제도 마련 등 다방면으로 힘써왔고, 미성년자 임신 예방을 위해 수년간 캠페인을 벌여왔다. 저자는 지난 20년간 상담을 통해 직접 십대들과 소통한 경험을 토대로 십대 시절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성지식, 즉 정체성의 형성, 십대 몸 가꾸는 법, 성문화와 성 의식, 임신 예방과 성병 방지, 친구와 가족 관계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 Table of Contents:
돌직구 성교육 – 제인 폰다 – Google Sách
- Article author: dvdprime.com
- Reviews from users: 37918 Ratings
- Top rated: 4.4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돌직구 성교육 – 제인 폰다 – Google Sách (단, 웹하드 경우 업로드만 처벌하지 다운로드는 안 잡는다네요. … 스트리밍으로 봐야겠죠. … 실제 성폭력범들은 제대로 처벌도 안하는주제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돌직구 성교육 – 제인 폰다 – Google Sách (단, 웹하드 경우 업로드만 처벌하지 다운로드는 안 잡는다네요. … 스트리밍으로 봐야겠죠. … 실제 성폭력범들은 제대로 처벌도 안하는주제에 저자 제인 폰다는 20년간 청소년 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성 상담, 사회운동, 제도 마련 등 다방면으로 힘써왔고, 미성년자 임신 예방을 위해 수년간 캠페인을 벌여왔다. 저자는 지난 20년간 상담을 통해 직접 십대들과 소통한 경험을 토대로 십대 시절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성지식, 즉 정체성의 형성, 십대 몸 가꾸는 법, 성문화와 성 의식, 임신 예방과 성병 방지, 친구와 가족 관계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 Table of Contents:
[펌](스압) 야동 다운로드 조심합시다 – OP.GG Talk
- Article author: talk.op.gg
- Reviews from users: 10672 Ratings
- Top rated: 4.0
- Lowest rated: 1
-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펌](스압) 야동 다운로드 조심합시다 – OP.GG Talk 지금 40여편넘은게 유포된게 그정도 비슷한 죄 인가요?? 판사 : 정통법 음란물 유포죄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사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펌](스압) 야동 다운로드 조심합시다 – OP.GG Talk 지금 40여편넘은게 유포된게 그정도 비슷한 죄 인가요?? 판사 : 정통법 음란물 유포죄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사 … 일단 본인이 아니라는점을 알려드리고 다같이 조심하자는 뜻에서 조용히 올려봅니다 야동들 많이 보시는데… 절대 아청법 걸리는 야동보면 안되고요~ (학생 및 교복,학교) 나머지 야동들은 다운받고 공유폴더에서 바로 다른폴더로 옮기고 본뒤에 바로 삭제해주세요~ 야동을 많이 받아OP.GG 커뮤니티, 톡피지지, 롤 전적검색, e스포츠, 뉴스, 리그오브레전드, league of legends
- Table of Contents:
 야동 다운로드 조심합시다 - OP.GG Talk](http://cdn.ppomppu.co.kr/zboard/data3/2013/0621/1371791708_RL7fFXvqcvDgXtO1r1PaV1dEvBlc.jpg)
See more articles in the same category here: toplist.maxfit.vn/blog.
[포토무비] 영화 ‘미나리’도 못피한 해적판…보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서울=연합뉴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받지 마세요.”
지난 7일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 100만 관객 돌파 기념 영상에서 한 당부가 화제입니다.
오스카상 등을 휩쓸며 극장가에 모처럼 단비를 내렸지만, 그 인기만큼이나 ‘해적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광고
미국 현지 개봉 한 달도 안 돼 본편 영상이 국내외 다운로드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용 클라우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된 겁니다.
배급사 판씨네마 측은 “영화가 상을 받을 때마다 불법 스트리밍 링크가 생성되고 있다”며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 저작권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영화 소비량 중 불법복제물 비율은 41%로, 다른 장르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수요가 증가한 데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복제가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로 인해 몸살을 앓기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화 불법복제물 데이터조사업체 무소(Muso)는 코로나 확산 전보다 방문율이 66% 급증한 이탈리아를 비롯해 각국 불법 사이트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통 경로가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유튜브 등 계정에 채널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접근성은 높이되 단속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국 최초 우주 SF 영화 ‘승리호’ 역시 넷플릭스 공개 직후 이러한 형태 등으로 퍼져 지금까지 1천400여 건이 시정 권고를 받았죠.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웹사이트 내 영상물 등의 주소를 게재하거나 바로 재생되도록 하는 ‘임베디드 링크’ 역시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죠.
다만 불법임을 알고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이용자 처벌은 쉽지 않은데요.
해외에서는 점차 시청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불법 저작물 접근권을 제공하던 네덜란드 업체 ‘필름스페일러’의 서비스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리며 소비자 역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죠.
지난해 9월에는 영국 동부지역 경찰이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전원에게 경고장을 전송, 사기법(Fraud Act)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줬는데요.
영화 등 영상물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지만,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이 문제에 민감해야 할 배우도 해적판을 감상한 정황이 포착돼 비난을 받았죠.
OTT 상영작을 포함해 영화를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저작권 침해인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것 역시 당장 문제가 안 되더라도 원칙상 금지입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상물도 제삼자 제공 시 유의해야 하는데요.
홍보를 위해 일반에게 틀어주는 것 역시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영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원저작권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는 “DVD 발매일 기준 6개월이 지났고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별도 허락 없이도 상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공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불법 저작물 시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처벌이 약하다 보니 계속 자행되는 것”이라며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 정도가 관건”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김민정 변호사는 “당장 법 개정은 무리가 있지만, 외국 사례처럼 알고도 보는 것은 범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관객 스스로 온라인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한데요.
설문조사 결과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이유로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라는 답변(22.0%)이 가장 많을 만큼 아직 ‘공짜’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사실이죠.
자신이 클릭하는 손끝에 작품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점을 깨닫고 ‘굿 다운로더’로 거듭나야만 제2, 제3의 미나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지선 기자 문예준 인턴기자 주다빈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념요청) 야동 다운 법적 책임 정리 (케이스별 분류)
밑에 3줄 요약 있어 학생 ^^**
케이스 분류를 읽기 전, 깨알 상식부터 읽고 가자
우리나라는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로,
음란물은 아청이건 아니건 유포하면 무조건 범죄이다
즉, 레이 미즈나, 후카다 에이미 등 외국에서 합법인 영상이어도
유포하다가 걸리면 죄가 적용된다는 뜻.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넘 많아서
막 다 잡혀들어가거나 하진 않음.
헤비 업로더들은 잡혀가는 경우 꽤 있음..
두번째, 토렌트는 나는 다운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업로드(유포)도 되는 것이다
즉, 토렌트로 우에하라 아이 런닝맨시리즈를 받으면
경찰에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동영상 업로드를 한 것. 즉,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함
다만, 이것도 이용자가 엄청 많아서 잡히기가 쉽지는 않음
토렌트 잘 모르고 쓰는 사람 많아서 적어봤다.
여기까지가 음란물 유포죄 관련 법이다.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전송, 메일로 전송 모두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 해붕이 중 유포하려는 사람들은 없겠지?
야짤 달리는 놈들 빼고,,,,
그럼 대부분에 해당되는 소지죄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 유포에만 법적 책임을 문다
즉, 단순히 야동을 소지하고 있는 건 문제가 없다는거다
어느날 경찰관분께서 내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셨는데
컴퓨터에서 우에하라 아이 영상이 100개가 나왔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란물 ‘소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니깐.
유포만 문제가 되는거다.
소위 리벤지포르노라고 불리는 영상을 다운받았을 때
우에하라 아이 같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다운만으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토렌트로 다운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만 이 법칙이 깨지는 때가 있는데,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즉,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유포는 물론이고 소지한 것을 걸렸을 때,
바로 죄가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음란물 유포죄로 하드디스크가 압수당했는데
조사 중에 생각지도 못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거다.
자 그럼 이제 음란물 시청 case별 분류를 해보자
1. 음란물 스트리밍
-> 스트리밍은 영상을 소지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스트리밍 과정에서 남는 쿠키? 같은것을 소지로 판결한 적이 있던 거 같은데 그것도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아무상관 없음
다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이면 처벌될 수 있음(가능성 작음)
2. 유명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 여기서 다운로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할 수 있는 일반 다운로드 라고 칠 때, 영상 자체가 아청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처벌가능
3. 모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주고 그것을 통해 다운받는 방식
-> 아청법 영상이 아닐 시 문제 없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 문제 가능.
다만 이러한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금지시키거나, 올리는 업로더들을 추방함
4. 토렌트로 음란물 다운
-> 성인이 나오는 영상이어도 유포죄에 해당. 일정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높은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이 옴
5. n번방 등에서 영상을 다운
-> 방에 들어가는 데 돈을 냈건 안냈건이 중요한 것이 아님.
주고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일시 그것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면 법적 처벌됨. 방에만 있었을 뿐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그 영상을 재생했거나 그 흔적이 남았을 경우 처벌 가능.
6. n번방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아청물일 경우 법적으로 불법.
처벌 가능하다.
7. 야갤에서 야짤을 다운
-> 야짤의 주인공이 성인일 경우 문제 없음.
아동청소년일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맞음
다만 잡힐 확률은 너무 미미
추가로 아청법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도 많은데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나도 완벽히 기억이 나지는 않네.
이상 정리해봤는데 잘못된 내용은 댓글로 수정좀 바랄게.
개인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나만의 생각이지만..
끝으로 하고싶은 말 한마디!하자면
이번 n번방 사건은 진짜 문제가 맞다.
물론 여초에서 남성 몸또는 개 비웃었었고
군대문제도 지들 일 아니라고 입에서 쳐나오는대로 말하고
ㅈ같은 논리 대면서 설치는 거 나도 보기 싫다.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진짜 나도 싫은 여자들 많다. 대화도 안통하고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우리 주위의 여동생, 가족, 친구들이다
수법에 당한 과정이 무슨 영상을 팔려고 했었다던지
그런 건 묻어두더라도
협박해서 만든 영상을 돌려보며 즐긴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성인을 대상으로 했었더라도 마찬가지야
나도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한국에서 찍은, 유출된 영상 본 적 있다.
그게 문제인 건 분명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나혼자가 뭐 어때서 라는 생각으로 본 거지
밖에서는 아닌 척 하고
사실 그게 n번방 가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뭐가 크게 다를까싶다.
분명히 잘못이니깐.. 법적 잘못이 없을 뿐이지,,
영상에 나온 그 사람들이
내 주위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슬프더라
유출 영상들은 그냥 진짜 남자들이 몰래 찍은거잖아
꽃뱀, 군대문제, 맘충, 메갈 등등등등등
우리 기준에 분명히 이해도 안되고
분개할만한 일이 많은 건 사실이야
나도 그런데는 진짜 분노한다
그렇지만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저건 저거대로 싸울 건 싸우고,
옳지 않은 건 우리도 고쳐보자
그런 의미에서 적어봤어 고마워
<3줄 요약>
1. 야동 유포만 잘못. 소지는 법적 잘못 없음
(아청물은 소지도 위법)
2. 토렌트는 쓰지말자
3. 여초가 ㅈ같은건 ㅈ같은건데 n번방은 100% 잘못
*팩트체크* N번방 방지법 시행일과 처벌기준+ 폰허브,X비디오,트위터,VPN,카톡검열
안녕하세요 N번방 방지법에 관해 하도 질문이 많아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일단 5월19일 00시 기준으로 시행됐습니다. 11시 아닙니다. 법무부전화해서 물어본 팩트입니다.
그리고 야동을 봐도 걸리냐 안걸리냐? 폰허브에서 봐도 되는지? VPN이용하면 안걸리는지? 카톡검열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총 정리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맨아래 자주하는질문 꼭 읽고 질문해주세요.
※ 촬영자, 업로더 입장에서
1-1. 촬영시 서로 합의하고 “인터넷에 유포금지를 서로 약속&명시” 하고, 절대로 인터넷에 퍼지지 않게 “개인 소유” 만 한다 : 불법 아님.
1-2. 유포금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해킹 등으로 영상소지자/촬영대상자의 의사에 反(반)하는 의도(불가항적인 실수)로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 과실로 인한 n번방 방지법 범죄에 해당됨. 이럴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인지, 일반 과실인지 복잡해지고, 연루된 사람들 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2. 처음에는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소지자가 유포금지 약속을 어겨 고의적으로 유포했다 : 당연히 범죄.
3. 처음에는 합의했지만, 훗날 촬영자 중 1인이라도 “내가 출현한 것이 후회되어 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에 반대한다” 고 의사를 명백히 주장했지만 유포되었거나 유포한다면 : n번방 방지법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이건 예를들면 양예원이 피해자로 규정된 촬영물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추후 올바르게 재정립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함. 곰탕집 판례 논란처럼 고의성 입증을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는 현 시국에서 생각해보면 골때리는점이 많아서….
4. 처음부터 영상에 찍히는것에 반대했지만(의사에 反(반)했지만), 촬영을 당했다 : 당연히 불법 촬영물. 그에 대한 소지, 유포, 판매 등 또한 불법.
5. 촬영물에 나온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 영상에 나온 것에 동의, 인터넷에 배포되어도 상관없다.” 는 일관적이고 뚜렷한 의지와 명시가 있다면, n번방 방지법에 나오는 불법 영상물의 대상이 아님. 다만 통상적인 불법 음란물으로써 원칙상으로는 불법, but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허브농장 서양물이나 일본산AV처럼 좀 느슨하게 규제하는 분위기.
트위터의 일탈 어쩌구의 혼자만 나온것(촬영자가 본인만 나온경우)이나, 등장인물 모두가 촬영/업로드/배포에 합의한것 또한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일반 음란물 취급이 되어 다운로드(소지)와 별개로 업로드(유포) & 판매 시 불법이고,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따를수도 있다.
즉, 출연자 모두가 합의해서, 넷상에 배포되어도 상관없다 = n번방 대상 불법촬영물 X but 일반(미승인)음란물 O
※ 시청자 입장에서
0.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 : n번방법 적용대상X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이 명확하다는 전제)
※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후 N번방 금지법에 해당되는 불법촬영물임을 認知(인지)했을 경우 :
1 → “N번방 방지법 대상 불법촬영물” 인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삭제를 안하고 시청, 저장, 유포, 판매 = n번방법 적용대상
( 14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2 → 인지 이후 시청중단 그리고 삭제 = N번방 금지법안의 처벌대상이 아님. “아 이게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성착취 영상이구나”확신이 들 때, 시청 중단 및 삭제 그리고 재배포금지를 유도해서 피해자가 만천하에 퍼지는것을 막기위한 것…. 사실상 N번방 금지법안의 궁극적인 목적.
3 → 처음부터 n번방법의 불법 촬영물인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저장/구매했다 = 당연히 적용대상 O.
이걸 콕 찝어 말하자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에서 무료/유료로 입장한 시청자들의 경우다.
※ 해외에서 합법으로 출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음란물은?
→ 원칙상으로는 불법이지만 but N번방 금지법의 불법촬영물은 아님.
즉, 스트리밍.다운.저장은 불법이 아니지만, 업로드나 판매만 불법인 성인물. 성인물을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용하는 한국 법으로는 합법 성인물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死(사)문화된 분위기.
쉽게말해 서양물이나 한국인 안나오는건 N번방 금지법에 해당되는 영상이 아닌 일반적인 (불법이라고 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암암리에 보는)음란물이다.
1 – 1 여친 or 어떤 여자랑 하는 영상 몰래 찍거나, 강제로 찍거나, 몰카 도촬같은거 한 새끼 처벌한다. (원래 있었던 법인데 형량만 늘어났다)
1 – 2 그거 반포한 새끼 처벌한다. 찍을 당시에는 합의하에 찍었더라도 동의없이 배포한새끼 처벌한다.
야갤러 : 엥? 그럼 합의하에 반포하면 괜찮음?
글쓴이 : 합의하에 반포해도 어차피 음란물유포다. 음란물유포죄는 지금도 있다.
야갤러 : ㅇㅋㅇㅋ 근데 1이랑 2랑 뭔차이임?
글쓴이 : 몰카찍어서 안 반포하고 혼자 갖고있는새끼도 처벌하는거고 반포한새끼도 처벌한다는 법이다. 원래 법 자체가 경우의수 따져서 지엽적으로 만드는거다.
야갤러 : ㅇㅋㅇㅋ
1 – 3 위의 행동(1-2)를 돈벌려고 한새끼 처벌한다.
야갤러 : 엥? 돈벌려고 안해도 처벌이고 돈벌려고 해도 처벌인데 이 조항은 왜있음?
글쓴이 : 각각 다른경우고 죄질이 다르니까 걍 형량을 다르게 명시해놓은거다.
1 – 4 이거 본새끼 저장한새끼 갖고있던새끼 산새끼 다 처벌한다.
실수로 한거 아니고 알면서 산새끼면 당연히 처벌받는게 맞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거는 고의인지 아닌지 문제인데
야갤러 : 그럼 실수로 받으면 어떡함?
글쓴이 : 과실에 대한 명시를 따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로 받은새끼는 처벌 안한다.
야갤러 : 근데 실수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이 어떻게암?
글쓴이 : 실수로 받았는데 그걸 오랫동안 갖고 있다든지 (충분한 피의사실이 있어서 포렌식 등을 하는 경우에) 하면
오래 갖고있었다고해서 고의가 되는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추궁을 할수는 있을것임.
뭐 어쨌든간에 니네가 하는 ‘그런 실수’는 전혀 해당이 안됨
다만 법령이 좀 모호하긴해서 추후에 보충을 하긴해야함
1 – 5 상습범새끼는 가중처벌도 가능
그 밑에 14조 2 허위영상물
허위영상물이란? : 딥페이크다.
1 만든새끼 처벌한다
2 반포한새끼 처벌한다 동의안하고 반포한새끼 처벌한다
야갤러 : 그럼 동의받고 딥페이크 반포하면(그럴일은 없겠지만) 처벌안받음?
글쓴이 : 위에도 말했듯이 이 법으로는 처벌 안받지만 어쨌든간에 음란물유포로 처벌은받는다
3 돈벌려고 한새끼도 처벌한다 (물론 돈벌맘 없는새끼도 처벌한다)
4 상습범은 가중처벌한다
14조1과 2의 차이점
불법촬영물(도촬,리벤지포르노등) – (고의로) 보는새끼들 처벌함
허위영상물(딥페이크등) – 보는새끼, 다운받은새끼, 갖고있는새끼, 산새끼 처벌할방법없음
다만 주의할것은
니가 ‘누구누구(지인이라든지) 만들어주세요’ 요청하거나 필요한 사진을 제공하거나
걍 일시적인 구매가 아닌 지속적인 후원 등을 하는경우
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어떻게 혐의를 적용시킬지 나도모른다 즉
걍 처벌 안받을수도 있고 공범으로 처벌받을수도 있고
그것도 안되면 처벌은 못하지만 어쨌든 참고인 조사는 하거나 그럴수도있다
마지막으로 법조항 말고 걍 음란물 관한 모든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포, 영리목적배포 판매, 제작, 촬영시에는 동의하였더라도 나중에 맘이바뀌어서~~어쩌구저쩌구
이런거 다 무시하고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냥 보는 입장이 아닌 정반대편에서 유포, 판매 제작 등을 하는경우를 통칭해서 공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걍 vpn 써서 보는 이런경우나 다운받는경우를 시청자라고 하겠습니다. (소지 구매 다 포함)
0. 이번에 새로생긴 법이랑 관계없이 어떤경우에도 음란물 제공하는새끼는 원래 처벌받습니다.
걍 하지마라 인터넷에 야짤도올리지마시구요.
1. 아청물 제공, 소비자 – 어떤경우에도 다처벌받는다 (당연)
2. 일반 음란물 제공자 – 원래처벌받습니다. 이번 법이랑 관계없습니다 .
3. 일반 음란물 소비자 – 원래 처벌안받고 앞으로도 안받습니다
4. 불법촬영물 제공자 – 원래 처벌받는데 이번법으로 더쎄짐졌습니다.
5. 불법촬영물 소비자 – 실수면 봐주는데 아니면 이제 좆됨 (형법 소급적용못함 앞으로라도 하지마세요.)
6. 허위영상물 제공자 – 원래는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우회처벌해야하는데 걍 법이 새로생겨서 별도의 죄목으로 처벌받습니다.
7. 허위영상물 소비자 – 처벌안받습니다. 원래도아니고 앞으로도 안받습니다. 일반음란물 소비자랑 똑같습니다
8. 토렌트 사용 유저 – 토렌트는 받는행위 자체가 유포라서 받기만해도 유포로 처벌된다 걍 토렌트자체를 몇년전부터는 안쓰는게 좋은분위기입니다.
걍 토렌트를 쓰지마세요. 제발 게임은 스팀이랑 콘솔타이틀으로 사고 영상은 넷플릭스보시는걸 권장합니다….
9. n번방 관련 – 당연히 처벌받습닏.
10. vpn으로 히토미 들어가면안되나요 – 들어가도되니까 맘대로 하세요…
카톡검열?
‘n번방 방지법’은 방송통신3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불법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을 폐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에선 벌금안맞으려면… 우리 대화내용에서 불법영상이 유포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이거 때문에 엄청 논란입니다. 현재 카톡의 입장은 안나왔으나… 사실상 들여다 볼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개인의 대화를 다 들여다 보진 않겠지만 이거또한 기준이 없죠…. 공산당이되는가….
자주하는질문
Q.스트리밍만 해도 잡히나요?
A.일반 야동은 상관없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는 스트리밍을 하더라도 임시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이게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겁니다.
기본적으로 소지는 보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아청법 제 11조 2항참조)
Q.애니는 봐도 되나요?
A.이건 교복입은 케릭터가 나오는 애니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애니에 등장하는 케릭터는 가상인물이지만 이게 나이를 알수 없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볼수 있는 근거도 없죠. 여기서 아청법 11조 5항 입법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이때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비정상적인 태도예방 및 금지를 한다는겁니다. 즉 처벌을 하겠다는거죠.
Q.명백히 성인인데 교복을 입고 코스프레하는 영상을 봐도 되나요?
A.이부분도 조심해야됩니다.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이 경우도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복을 입고 나온 영상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떄문에 경계를 해야합니다. 특히 표지부터 교복입고 있는건 절대 보지마시길 바랍니다.
Q.VPN쓰면 안잡히나요?
A.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쪽에서 협력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 는있습니다.
Q.V그럼 어떻게 잡히나요?
A.만약 n번방같은 우연한 기회로 털릴 수도 있는데요.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경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하면, 그럼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기관이 부르기전에 대부분 다운로드 기록 다 확보하고 있고 SNS를 통해 받았다면 채팅기록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일반인을 잡진 않습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잡는거죠. 그냥 일반인 검열하고 잡으면 난리납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 전화하고 확인해봤습니다.
정확한 법개정안에 대한건 아래 링크드릴게요 확인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추가로 궁금사항 있음 댓글주세요.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84%B1%ED%8F%AD%EB%A0%A5
▼무료 VPN 사용법, 무료 VPN다운로드(+설치 방법)
반응형
그리드형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스트리밍 다운로드 처벌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스트리밍 다운 기록, 스트리밍 시청 처벌 사례, 단순 다운로더 처벌, VPN 시청 처벌, 단순 다운로더 처벌 사례, 스트리밍 처벌 확률, 스트리밍 처벌 사례 디시, 트위터 다운로드 처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