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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반올림TV]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인가? 주택수가 중요한가? 오피스텔 세법과 투자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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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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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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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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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 시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면제 못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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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 시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면제 못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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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1가구 2주택 여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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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1가구 2주택 여부 총정리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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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1가구 2주택 여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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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피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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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피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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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은 어떨까? (+총정리) < 유용한정보 < 기사본문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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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은 어떨까? (+총정리) < 유용한정보 < 기사본문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오피스텔을 보유 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며, 과세표준이 5억 초과 ~ 10억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42%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면서 2 ... 주택 양도세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주택경기 부침에 따라 강약을 조절해왔던 세금이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중과세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2020년 7·10 부동산 대책과 국회 입법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택 양도세 인상안은 다주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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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은 어떨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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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은 어떨까? (+총정리) < 유용한정보 < 기사본문 - 살구뉴스 -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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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양도 소득세 – 생활정보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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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양도 소득세 - 생활정보와이어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양도 소득세 – 생활정보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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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나요? (feat. 주거용과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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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ÇǽºÅÚµµ ÁÖÅà ¼ö Æ÷ÇÔ¡¦ ¿ÀÇǽºÅÚ ½ÃÀåÀº ¾îµð·Î °¥±î? – ¸ÅÀÏ°æ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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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ÀÇǽºÅÚµµ ÁÖÅà ¼ö Æ÷ÇÔ¡¦ ¿ÀÇǽºÅÚ ½ÃÀåÀº ¾îµð·Î °¥±î? – ¸ÅÀÏ°æÁ¦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주택에 … ¿ÀÇǽºÅÚµµ ÁÖÅà ¼ö Æ÷ÇÔ¡¦ ¿ÀÇǽºÅÚ ½ÃÀåÀº ¾îµð·Î °¥±î?, ¿ä¾à-°¢Á¾ ÁÖÅà ½ÃÀå ±ÔÁ¦ÀÇ Ç³¼±È¿°ú·Î ¸¹Àº °ü½ÉÀ» ¹Þ¾Ò´ø ¿ÀÇǽºÅÚ ½ÃÀåÀÌ ´Ù½Ã À§ÃàµÇ°í ÀÖ½À´Ï´Ù. Á¤ºÎ°¡ 7¡¤10 ºÎµ¿»ê´ëÃ¥ÀÇ ÈÄ¼Ó Á¶Ä¡·Î ¸¶·ÃÇÑ Áö¹æ¼¼¹ý °³Á¤¾È¿¡¼­ ÁÖ°Å¿ë ¿ÀÇǽºÅÚÀ» ÁÖÅà ¼ö¿¡ Æ÷ÇÔÇØ ¼¼ ºÎ´ãÀÌ ´Ã¾î³µ±â ¶§¹®À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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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ÇǽºÅÚµµ ÁÖÅà ¼ö Æ÷ÇÔ¡¦ ¿ÀÇǽºÅÚ ½ÃÀåÀº ¾îµð·Î °¥±î? - ¸ÅÀÏ°æÁ¦
¿ÀÇǽºÅÚµµ ÁÖÅà ¼ö Æ÷ÇÔ¡¦ ¿ÀÇǽºÅÚ ½ÃÀåÀº ¾îµð·Î °¥±î? – ¸ÅÀÏ°æ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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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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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집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 포함이 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기준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 업무용 시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르므로 업무용 시설로 분리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상으로 오피스텔도 용도에 따라 주택 기준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총정리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적용 기준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지만 주거용 준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포함하는 기준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거용으로 되어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 주인이 업무용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조사시 주거용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포함되고 업무용으로 임대한다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은 원래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완공 후 살기 전까지 주거인지 상업용인지 모르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거주를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거나 매매할 경우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만 2020년 8월 12일 개정으로 인하여 공시 가격 1억 이하의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부터 준공건물만 해당)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포함되어 다주택자로 인정되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대상, 계산방법 정리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안되기 위해서는 일반 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음에 개인사업자들에게 월세를 놓은 것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물 분양가액의 10%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이 안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에서 제외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비과세 가능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총정리

오피스텔 1가구 2주택을 피하려면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고 일반 임대사업자 인지 주택임대사업자 인지 여부에 따라 알맞은 세입자를 맞춰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포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5.13 – [분류 전체보기] – 2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양도세율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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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입 시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면제 못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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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1가구 2 주택의 종부세/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오피스텔도 경우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어 1가구 2 주택이 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다. 아래에서 오피스텔이 어떤 경우에 주택으로 포함되고 양도세와 종부세의 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어떤 경우에 못받는걸까?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상승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는 수십 가지가 넘는 정부 정책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발표가 거듭될수록 사람들의 패닉 바잉으로 인해서 점점 가격은 상승했고, 아파트 투자를 넘어서 오피스텔 투자까지 열기가 뜨거워졌었다.

과거에는 오피스텔이 소유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좋은 투자수단이 되었는데, 이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게 바뀌면서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다주택자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모든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닌데, 아래에서는 오피스텔이 어떤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해당 경우를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오피스텔 1가구 2 주택 적용 기준

정부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등을 강화했고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열기가 사그라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피스텔처럼 비규제 상품들로 몰려가게 되었다.

결국 각종 세금이 올라서 오피스텔까지 부동산 열기가 옮겨가다 보니 정부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에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에는 오피스텔을 수익의 목적으로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어서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양도세 면제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취득했을 경우. 두 번째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인 경우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미 2020년 8월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새로운 투자처로 오피스텔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기 바란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혜택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받으면 분양가액의 10%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세금 부담도 적어진다. 1 주택자로 내 집 마련을 마친 사람이라면 수익형 부동산을 ‘업무형’오피스텔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1 주택 1’업무용’오피스텔 취득자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용 오피스텔 증명방법

업무용 오피스텔 증명하는 방법

하지만, 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하며, 개인사업자에게 월세를 주고 임대수익을 얻어야 한다. 만약 업무용으로 세입자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며, 매년마다 2회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주거용이 아니기에 주소를 이전할 수도 없다.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할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 전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 시 주소이전을 못하게 ‘특약’을 걸어놓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매년 2회 부가 신고 필수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과 주소이전 불가

세입자와 특약을 통해 주소이전 ‘불가’ 공지할 것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할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 전액 환수와 과징금 부과

지금의 오피스텔은 사실 예전보다 투자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오피스텔 전체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일이 없었기에 마음 놓고 수익형 오피스텔을 찾았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수익형 오피스텔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부동산 열기로 인한 과도한 공급은 덤. 공급이 쏟아지니 수요가 그를 따라갈 수 없고,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당분간 ‘불장’이 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업무용으로만 잘 사용한다면 양도세나 종부세가 중과세되지도 않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에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데다가 금리까지 인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괜찮은 위치에 소자본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세팅해놓기만 한다면 임대소득과 더불어 부동산 호황기가 도래하면 시세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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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1가구 2주택 여부 총정리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는 1가구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늘렸습니다. 과거에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었는데요. 이 마저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모두 주택으로 취급받도록 변경되며,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이 되고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본문에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정도였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수준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대폭 상승한 취득세율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취득세에 한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같은 비규제 상품이 인기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밝혀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주택자로 취급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다주택자로 취급받고 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A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오피스텔까지 포함하여 2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됩니다. 때문에 1가구 1주택을 통한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종부세·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2021년 1가구 2주택 종부세 세율과 계산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주택 수 포함 예외

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거용으로 취득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꼭 주거용 뿐만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주택 적용이 되지 않고 건축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덕분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받으면 건물 분양가액의 10%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종부세·양도세도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와 업무용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 다주택자가 아닌, 1 주택자가 되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단, 본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에 개인사업자들에게 월세를 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이 업무용이라고 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세 부담이 크거나, 세금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 싫다면 이처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식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업무용으로 세입자를 받았다면,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고 연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소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하게 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 하고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오피스텔 1가구 2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로써 세입자를 받을 생각이라면 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한 결론

오피스텔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다주택자로 취급받아 세 부담이 커지고 세금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양도세가 중과세되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며,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임대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반납해야 하고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업무용 오피스텔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다주택자로 세 부담을 떠안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세입자를 구할 여력만 충분하다면 임대 소득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오피스텔의 과도한 공급으로 인해 경쟁 신축 오피스텔로 인한 공실이 발생할 수 있고 환금성 등도 약하다는 단점도 있어 오피스텔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시고 부동산 재테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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