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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증명서 발급은?

무주택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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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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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 정리: 주택 소유 여부 기준 포함,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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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확인방법 3가지 알아보기 - 도움포스트 — 무주택자 확인방법 3가지 알아보기 – 도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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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 핵심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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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무주택자 기준과 조회하는 방법 정리 이러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면 건축물대장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 정보 3가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모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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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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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여부 확인 < 아파트 분양받기

※ 무주택자 인정 기준

(질문)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 정리: 주택 소유 여부 기준 포함,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무주택자의 기준과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자라는 요건이 대부분의 경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현재 무주택자가 맞는지 확인해서 청약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청약을 넣어서 당첨될 경우 당첨된 청약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파트 등을 청약할 때 무주택자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기준을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속할 때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정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 혹은 손자녀의 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여부 기준

세대원 중에 본인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으로 부적격 통보를 받은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에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혹은 85㎡ 이하의 단독주택 혹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인 경우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공급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 ㎡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폐가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면 좌측의 메뉴 중에서 주택 소유 확인하는 메뉴를 찾을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 주택 소유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기간 가점 기준

무주택자로 생활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에서 유리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32점의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고 기혼의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되고 만 30세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이혼 및 재혼의 경우에는 최초 혼인 나이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18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0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22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24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무주택자 기준과 주택 소유 여부 기준 그리고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모두 꼼꼼하게 청약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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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확인방법 3가지 알아보기

내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할 경우, 둘째는 내가 원하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청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셋째는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 공제로 최대 96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자산, 재테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주택자 확인방법 또는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자세히 숙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목차

1. 청약 홈 이용하기

– 청약 홈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메뉴 > 청약자격확인 클릭

– 주택소유확인 클릭

– 고유 식별 정보 처리 > 예 클릭

– 조회하기 클릭

– 건축물대장정보 확인

건축물대장정보에 내역 없음이 뜬다면 본인은 무주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알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듯이 건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정 보는 변동사항이 생기면 연동되어 있는 시스템들도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작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아무리 청약 홈으로 확인을 한다고 해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2. 3가지 서류 비교하기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내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청약 홈을 이용했는데, 이걸로는 증빙이 잘 되지 않는다면 위 3가지 서류를 비교해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에 내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찍혀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이 집의 실소유자분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내 집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무주택 증명서가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전셋집 계약하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약 후 도중에 발견한 부분이라면 집주인에게 등기부등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담긴 문서를 얘기합니다.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3. 다른 주택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은행이나 청약 신청을 받는 기관 또는 업체들이나 A라는 사람이 무주택자인지 판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만 보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소유확인 시스템(HOMS)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주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이용방법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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