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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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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조정대상지역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행 2021. 8. 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2021. 8. 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8. 1. 지정지역 : 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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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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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조정 지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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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6곳·조정대상 11곳 해제…내달 5일부터 효력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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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투기과열 6곳·조정대상 11곳 해제…내달 5일부터 효력 | Save Internet 뉴데일리 윤석열정부 첫 주심의…미분양증가 뚜렷한 지방권 중심주택가격·청약경쟁률·미분양 외 개발호재·지역특색 고려 ‘집값하락’ 세종, 청약청약률 여전 잠재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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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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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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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위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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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정 근거[편집 원본 편집]
지정 기준[편집 원본 편집]
지정 절차[편집 원본 편집]
현재 지정 현황[편집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원본 편집]
관련 기사[편집 원본 편집]
각주[편집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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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완화…지방 부동산 분위기 달라질까 [김진수의 부동산 인사이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버금가는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최대 4%가량 올릴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 때 가산비 항목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가 요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합리화가 추진되면서 분양가 제도 개선 기대가 커졌습니다. 지난 21일 나온 대책에서는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진 분양가 책정 방식에서 세입자 등 주거 이전비,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총회 운영비 등을 분양가 산정 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3월과 9월 정기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조정 항목에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등을 포함하고, 품목의 상승률이 높으면 가격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2년여간의 코로나19 사태 지속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글로벌 물류망이 차질을 빚고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건자재 값이 20%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개선한 건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조합이 이익이 늘어나지 당장 건설사의 공사비가 대폭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기본적으로 정부는 건설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건설사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분양가를 통제하더라고 건설사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 손실을 보는 건 아니다. 분양가에 맞춰 살길을 찾을 거다”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를 사리만 취하는 토건족, 건설업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공사비 문제로 현장에서 아우성이라고 해도 정부는 뒷짐 지는 모습입니다. 건설사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했으니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부도가 나거나 공사가 멈춘 현장이 어디 있냐는 반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매일 공사비 문제로 살얼음판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인식과 괴리가 큽니다.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재건축에 속도가 나지 않아 공급이 막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분양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이른바 ‘재건축 규제 완화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집값이 오르면 다른 경제 정책도 펴기 힘들기 때문에 국토부는 무조건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특명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도 지난 달 새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 때 편 규제책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규제 완화에 나서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건드리지 말자는 게 새 정책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집니다.시장의 자율성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가격 규제에 따른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사, 시행사와 시공사 간 마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잿값 폭등에 수도권 거래 시장과 지방 분양 시장 급랭 등 복합 불황으로 건설시장이 붕괴에 버금가는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투기과열 6곳·조정대상 11곳 해제…내달 5일부터 효력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7월5일 기준)ⓒ뉴시스
최근 집값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부동산과열 가능성이 낮은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0일 윤석열정부 출범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과열 여파가 잔존해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지역 규제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 국토교통부
그 결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창원 의창구 등 투기과열지구인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은 다수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전환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조정대상지역) 등 일부지역은 국민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적기에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정부 공급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흐름과 국민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지역 미분양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2. 지정기간 : 2018. 12. 31.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14866호, 2017. 8. 9.)」 제64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기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도 현 행 조 정(’18.12.31)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주2) 좌동 <신규 지정>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부산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
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일광면)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좌동
주1)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세종특별자치시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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