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1 전입 세대 열람 The 139 Correct Answer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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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이란? – 발급방법 (인터넷, 주민센터)

1.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대출, 경매에 활용하거나, 전세계약시 다가구 주택에서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세대주 이름, 전입일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원 정보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열람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본인이 몇번째 순위에 들어가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2.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2.1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 무조건 주민센터 방문

민원 24에서 전입세대열람원 관련 정보 검색결과

전입세대열람원을 어디서 발급해야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민원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정보를 발췌해왔는데요. 신청방법은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네요.

간단한 수수료(300원)이 들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도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의 열람은 이 주택과 관련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지만,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2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본인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관계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 : 신분증

구매자 : 신분증, 매매계약서

세입자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대리인 : 소유자인감신분증, 본인신분증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경매 물건 소재지가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 또는 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신분증명서

신분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 신용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전국 어디든 가능)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주택 구매, 경매 등에 있어서 정확한 세대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열람해봐야한다.

3. 전입세대열람원을 반드시 열어봐야하는 이유

전입세대열람원을 반드시 열람해봐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세입자로써 들어간다고 할 경우, 보증금 우선순위 때문에 열어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금방 알수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원과는 크게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은행처럼 금융업자, 경매참가자라면, 전입세대열람원을 반드시 열람해봐야 나중에 큰 탈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가구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굉장히 큰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사는 형태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더더욱 보증금 지급 우선순위를 잘 따져봐야합니다.

[단독] 허점 드러난 ‘전입세대 열람내역’…檢, 개선 요구 검토

[앵커]

이런 신종 사기가 가능했던 건 바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는 공문서 발급 과정에 큰 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꼼수를 써서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발급이 가능했는데, 검찰은 제도 개선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갭 투자’를 통한 담보 대출 사기로 8억 원 가까이 챙긴 A 씨의 범행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 등 누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쓰이는데,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를 통해 발급 과정에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주소와 조금만 다르게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버젓이 거주하고 있어도 빈집인 것처럼 기재되는 겁니다.

저와 후배 기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와서 살고 있는 집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떼봤습니다.

한 글자를 덧붙이거나 지번 주소로 발급받을 경우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역서가 나오게 됩니다.

A 씨도 바로 이런 허점을 노렸습니다.

세입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503호나 601호를 ‘제503호’ 또는 ‘제601호’로 발급 신청을 한 뒤에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멀쩡히 발급받아 대부업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세입자가 있을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잘못되면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 대출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신종 사기 수법으로 더 많은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상대적으로 확인이 허술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지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은행 등 1금융권 대출 때도 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은행 관계자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주민센터에서 떼 오면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받아서 확인을 한답니다.]

검찰은 일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건의를 받은 대검찰청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승걸 / 전주지검 군산지청 부장검사 : 큰 문제점은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마치 전입 세대가 없는 것처럼 표기되는 부분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소지’라는 식으로 수정해서 서민 피해를 예방해야….]

검찰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이 없는 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확인해야 할 경우, 다른 여러 공문서와 꼼꼼히 대조하거나 직접 방문해 세입자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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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가능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가능

등록일 : 2012.04.16.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11925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내용에 있어서는 세대주 등의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 및 주민등록표 수록항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4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이용(’11년 1천 86만건)해 왔다.

그동안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이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입세대 열람 시 현재는 세대주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열람되었으나, 앞으로는 성명 대신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람내역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사무관 임찬혁 02-2100-3986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내용에 있어서는 세대주 등의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볼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 및 주민등록표 수록항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4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이용(’11년 1천 86만건)해 왔다.그동안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이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선으로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전입세대 열람 시 현재는 세대주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열람되었으나, 앞으로는 성명 대신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람내역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사무관 임찬혁 02-2100-3986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고 열람내용에 있어서는 세대주 등의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 및 주민등록표 수록항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4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이용(’11년 1천 86만건)해 왔다.

그동안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이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입세대 열람 시 현재는 세대주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열람되었으나, 앞으로는 성명 대신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람내역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사무관 임찬혁 02-210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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