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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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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떼였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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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제대로 알아보기! – 킥스사이다 – Kixx 엔진오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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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종류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방법 및 조회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통범칙금 – 베트남 생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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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베트남 생활 관련
교통범칙금
교통범칙금 – 베트남 생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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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떼였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모든 것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이것!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이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잠깐의 실수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or 범칙금…그 차이는?
처음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흔히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둘 다 똑같이 벌금이다~ 라고만 생각이 들지만, 고지서에 보면 분명 다르게 표기되어 있죠. 심지어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내면 돈을 1~2만원 덜 내도 된다고 하니 더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범칙금이 더 심각한 겁니다. 물론 과태료와 범칙금 둘을 자세히 비교하자면 형사상의 범죄 행위로 간주되느냐, 어긴 것이 조례냐 법이냐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과태료는 내 ‘자동차’에 매겨지는 것입니다. 주로 무인단속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속카메라에 의해 교통 수칙을 어긴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죠.
따라서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처리가 되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간이 한참 지나거나 과태료가 누적되게 되면 차량의 번호판 혹은 차량 자체가 압류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반대로 범칙금은 운전자 본인에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기계가 아닌 실제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 것입니다.
범칙금 납부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단지 형 집행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범칙금 납부 시 과태료에 비해 많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과태료 내시겠습니까, 범칙금 내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는 당연히 과태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사전 납부 20% 할인’을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를 낼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안전운전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교통 범칙금의 종류
범칙금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음주운전,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한속도 위반
과속운전 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으로 분류된 보호구역은 모두 제한속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는 꼭 준수해주세요~
서울시가 2016년부터 북촌지구, 사대문안 등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도로 구간에서 실시하던 ’안전속도 5030’을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역의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각각 시속 50km/h와 30km/h로 조정됩니다.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지만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주정차 위반
불법 주정차는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소방차나 엠뷸런스와 같은 응급 상황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고유발을 일으키는 큰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주정차 위반에도 범칙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 시 2배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정차 위반은 차량 통행에 큰 피해를 끼치므로 반드시 해선 안되는 위반 사항입니다.
3)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벌금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민사 처벌, 행정 처벌로 나눠집니다. 민사 처벌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행정 처벌은 벌점과 면허 취소로 진행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불응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중알콜농도 0.2% 미만의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통안전 강화로 최근 수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벌금의 영역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됩니다.
4)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위반 역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불법 유턴, 꼬리물기, 보행자신호 무시, 불법 좌회전 등등 모두 범칙금 대상입니다.
익숙한 곳, 늘 다니던 곳의 경우 신호위반을 더 쉽게 습관처럼 하게 되는데요. 이 길을 오랫동안 다녀서 괜찮다는 생각은 교통경찰에게는 통하지 않죠. 꼭 범칙금이 아니더라도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범칙금 납부, 이젠 스마트폰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 APP 캡처
이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스마트폰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민원24’ 앱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외 운전면허와 관련한 정보 조회, 운전경력 증명서,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 등 PC에서만 가능했던 업무가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교통민원24’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하며, 10월부터는 아이폰에서도 이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살면서 꼭 한번은 만나게 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조심 또 조심하며 범칙금을 낼 상황을 자체를 안 만드는 것이겠죠.
추석 연휴가 있는 9월입니다. 귀성길, 성묘를 비롯해 연휴 기간 드라이브 등으로 장거리 운전이 늘어날 시기인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없이 안전운행 하실 수 있길 바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곤한 일상이지만 쌍용자동차가 여러분의 행복한 9월을 응원합니다.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제대로 알아보기!
운전자라면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게 날아온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 텐데요. 처음 과태료를 받은 운전자는 통지서에 적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의아할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가격 차이가 있어 어떤 것으로 납부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은 지금부터 Kixx 엔진오일이 알려드리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입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 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 가 국고에 납부해야하는 금전입니다.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은 형사처분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전적 형사처분으로 범칙금, 과태료와는 달리 전과 기록까지 남습니다.
보통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임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는 별개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 사전 납부 20% 할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종류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되는 내용에는 크게 속도위반,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이 있습니다. 금액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등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속도위반
제한속도위반은 초과속도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지며 특히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 규정은 일반 도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2배로 부과하니 매우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2. 정차 주차 금지 위반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 주차 적발 시 2배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최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니 꼭 주차는 정해진 주차구역에 해야 합니다.
3. 신호 지시 위반
신호 지시 위반 역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해당 벌점도 속도위반과 같이 일반도로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벌점과 과태료, 범칙금을 2배로 부과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베트남 생활 관련
교통법규 위반 벌금(차량)
(수상령 제171/2013/ND-CP호) theo Nghị Định số 171/2013/NĐ-CP (13.11.2013)
번호 위반사항 vi phạm 벌금(동) xử phạt 조문 quy định 1 신호(정지선) 위반 vi phạm tín hiệu đèn giao thông 800,000 ~ 1,200,000 điểm k khoản 4, điều 5 (시행령 5조 4항 k호) 2 차선 위반 Đi không đúng làn đường 800,000 ~ 1,200,000 điểm c, khoản 4, điều 5 3 전조등 미사용(야간, 터널) không sử dụng đèn chiếu sáng 600,000 ~ 800,000 điểm g, khoản 3, điều 5 4 과속(5~10km미만) Chạy quá tốc độ quy định từ 5~10km/h 600,000 ~ 800,000 điểm a, khoản 3, điều 5 5 과속(10~20km이하) từ 10 km/h đến 20 km/h 2,000,000 ~ 3,000,000 điểm a, khoản 5, điều 5 6 과속(20초과~35km이하) trên 20 km/h đến 35 km/h 4,000,000 ~ 6,000,000 điểm a, khoản 6, điều 5 7 과속(35km초과~) trên 35 km/h 7,000,000 ~ 8,000,000 điểm a, khoản 7, điều 5 8 음주(~0.05%이하) 한국과 달리 0.05%미만도 처벌됨 Có nồng độ cồn dưới ~0.05% 2,000,000 ~ 3,000,000 điểm b, khoản 5, điều 5 9 음주(0.05~0.08%) Có nồng độ cồn vượt quá 0.05~0.08% 7,000,000 ~ 8,000,000 điểm b, khoản 7, điều 5 10 음주(0.08%~) Có nồng độ cồn vượt quá 0.08%~ 10,000,000 ~ 15,000,000 điểm a, khoản 8, điều 5 11 면허증(등록증)미소지 không mang theo Giấy phép lái xe 200,000 ~ 400,000 điểma(b), khoản 3, điều21 12 무면허 Không có Giấy phép lái xe 4,000,000 ~ 6,000,000 điểm a,b, khoản7, điều21 13 주정차위반 vi phạm nơi cấm dừng xe và đỗ xe 600,000 ~ 800,000 điểm đ,e, khoản3, điều 5 14 일방통행위반 đi ngược chiều của đường một chiều 800,000 ~ 1,200,000 điểm b, khoản 4, điều 5 15 회전시 깜빡이 안켬 không có tín hiệu báo hướng rẽ 600,000 ~ 800,000 điểm c, khoản 3, điều 5 16 중앙선 침범 lấn tuyến (không đi bên phải của mình) 800,000 ~ 1,200,000 điểm b,c, khoản 4, điều 5 17 안전벨트 미착용 không thắt dây an toàn 100,000 ~ 200,000 điểm l, khoản 1, điều 5
교통법규 위반 벌금(오토바이)
(수상령 제171/2013/ND-CP호) theo Nghị Định số 171/2013/NĐ-CP (13.11.2013)
번호 위반사항 vi phạm 벌금(동) xử phạt 조문 quy định 1 신호(정지선)위반 vi phạm tín hiệu đèn giao thông 200,000 ~ 400,000 điểm c, khoản 4, điều 6 (시행령 6조 4항 c호) 2 차선위반 Đi không đúng làn đường 200,000 ~ 400,000 điểm g, khoản 4, điều 6 3 면허증(등록증,보험증)미소지 Không mang theo Giấy phép lái 80,000 ~ 120,000 điểm c, khoản 2, điều21 4 무면허 Không có Giấy phép lái 800,000 ~ 1,200,000 khoản 5, điều21 5 일방통행위반 đi ngược chiều của đường một chiều 200,000 ~ 400,000 điểm i, khoản 4, điều 6 6 안전모 미착용 không đội “mũ bảo hiểm” 100,000 ~ 200,000 điểm i, khoản 3, điều 6 7 전조등 미사용(야간,터널) không sử dụng đèn chiếu sáng 80,000 ~ 100,000 điểm c, khoản 2, điều 6 8 주정차위반 vi phạm nơi cấm dừng xe và đỗ xe 200,000 ~ 400,000 điểm c, khoản 4, điều 6 9 회전시 깜빡이 안켬 không có tín hiệu báo hướng rẽ 200,000 ~ 400,000 điểm a, khoản 4, điều 6 10 과속(5~10km미만) Chạy quá tốc độ quy định, từ 5~10km/h 100,000 ~ 200,000 điểm c, khoản 3, điều 6 11 과속(10~20km이하) từ 10 km/h đến 20 km/h 500,000 ~ 1,000,000 điểm a, khoản 5, điều 6 12 과속(20km초과~) trên 20 km/h 2,000,000 ~ 3,000,000 điểm đ, khoản 6, điều 6 13 음주(0.05~0.08%) Có nồng độ cồn vượt quá 0.05~0.08% 차량과 달리 0.05%미만은 처벌안됨 500,000 ~ 1,000,000 điểm b, khoản 5, điều 6 14 음주(0.08%초과~) Có nồng độ cồn vượt quá 0.08%~ 2,000,000 ~ 3,000,000 điểm e, khoản 6, điều 6
행정벌금 납부 절차
1. 단속현장 : 단속공안은 단속보고서 2부 작성, 1부는 자신이 속한 경찰서(이하 “단속 경찰서”) 보고, 1부는 운전자 교부
– 보고서에는 위반내용, 출석요구일(단속 10일 이내로 지정) 등이 기재되고, 운전자는 (단속 인정여부 기재 후) 서명
– 단속시 면허증은 공안이 임시보관, 면허증이 없으면 차량을 압수, 운전자는 단속보고서를 면허증 대용으로 사용
2. 벌금결정 : 벌금액은 단속경찰서의 책임자가 보고서를 본 뒤 결정
3. 단속이후 : 운전자는 출석요구일(이후)에 단속경찰서에 가서 벌금결정서를 수령하고, 결정서에 기재된 수납기관에 납부한 뒤, 영수증을 단속경찰서에 제출해야 운전면허증(압류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여러 가지 위반시, 보고서에 모두 기재한 후, 벌금결정서에 모두 더한 금액을 부과
불복절차
1차 불복은 단속한 공안이 속한 경찰서(장)에게
2차 불복은 경찰서의 상급 지방경찰청(장)에게
3차 불복은 법원에 해야 함
불복시 각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불복을 고려한다면, 단속 당시, 보고서상의 인정여부 기재란에 베트남어나 영어 혹은 한글로라도 승복할 수 없음과 이유를 기재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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