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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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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성질에 따른 분류[편집]
판례[편집]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편집]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과태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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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뜻 – 과태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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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뜻 – 과태료 의미
나라에 대해 어떤 의무를 제 때에 이행하지 못했을 때 물게 하는 벌금. 안과태평: 안과-태평【安過太平】[명사]태평하게 지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과태료 뜻 – 과태료 의미
나라에 대해 어떤 의무를 제 때에 이행하지 못했을 때 물게 하는 벌금. 안과태평: 안과-태평【安過太平】[명사]태평하게 지냄. 과태료 뜻: 과태-료【過怠料】 [과:-][명사]나라에 대해 어떤 의무를 제 때에 이행…. 과태료. 자세한 국어 의미 및 예문 보려면 클릭하십시오과태료 뜻, 과태료 의미, 과태료 사전, 과태료 발음 - Table of Contents: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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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과태료의 뜻 [답변]과태료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차이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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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차이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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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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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과태료(過怠料)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다.
흔히 단어가 유사한 과료와 혼동하는 데 형법상 형벌이지만 납부하는 금액이 2000원 이상 50000원 이하로 매우 경미하다는 점에서 50000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벌금과 별개의 재산형이다.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납부한다.
과태료의 성질에 따른 분류 [ 편집 ]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 편집 ]
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재재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공법, 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도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 편집 ]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해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공증인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는 그 직업을 감독하는 관청이 과하는 것이 통례이다.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 편집 ]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것이나,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판례 [ 편집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1]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 [ 편집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각주 [ 편집 ]
↑ 96헌바8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2011.08.06 시행
과태료 납부자 > 과태료 개관 > 과태료 개관 > 과태료의 개념 (본문)
과태료의 개념
종전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종전에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제정ㆍ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ㆍ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과태료
과태료의 개념 과태료의 개념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게 됩니다.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하며, 이는 그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집니다.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해진 형(징역, 벌금 등)이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고 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임에 반하여, 행정질서벌은 행정상의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과해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받는 경우에도 전과로 되지 않고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별하여 알아둘 개념 구별하여 알아둘 개념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 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형법」 제45조 제69조 ).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제47조 및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 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됩니다( 「형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범칙금 : 제163조, 제164조 및 범칙금 : 「도로교통법」 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65조 ).
인쇄체크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질서위반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절차적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본문).
과태료(過怠料)←부과과태료금(賦課過怠料金)=법규나 질서를 어기거나[過],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怠] 조세[賦]로 매기는[課] 료금(料金).
→『법률』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가벼운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
==================================================================질문자 : 임우방 등록일시 : 2017. 8. 2.
우연히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멘트를 듣고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는데 과태료= 과태+료 이고 료는 요금의 의미를 갖는데 이때 료의 의미는 남의 힘을 빌리거나 사물을 사용ㆍ소비ㆍ관람한 대가로 치르는 돈입니다. 헌데 과태료의 뜻풀를 보면 남의 힘을 빌리거나 소비 사용한 대가로 치르는 돈이 아닙니다 법을 어겨 내는 벌금이지요 과태+료로 구성되었는데 갑자기 뜻이 변화하였습니다. 원래 접미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왜 사라진 것인가요?
==================================================================답변자 :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시 : 2017. 8. 3.
안녕하십니까?
‘과태료’는 법률 전문어로서 법률적으로 ‘벌금’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며, ‘-료’가 붙어 그 의미가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과태료’ 등 법률 용어의 의미, 차이 등에 대한 것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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