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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도 명의변경과 재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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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한가?..(청약통장 명의변경,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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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부모님 청약 통장,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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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청약통장도 증여된다고? 명의변경으로 단숨에 가점 올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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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청약통장도 증여된다고 명의변경으로 단숨에 가점 올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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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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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못 주지만 청약점수는 주마”… 청약통장 증여 알아보는 사람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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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대신 통장주세요…청약통장 증여의 모든 것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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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청약 통장, 승계 및 양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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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한가?..(청약통장 명의변경, 증여, 양도)

# A씨는 다주택자로 더 이상 청약 계획이 없다. 현재 매월 납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곧 혼인 예정인 무주택자 자녀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A씨가 가진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구 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명의변경 가능여부 (상속,개명 외) 불가능 가능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만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된 청약예금(부금)’이면 명의변경이 불가능하고,

‘청약저축’ 또는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된 청약예금(부금)’ 이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요건을 갖춰서..)

현재 전체 가입자의 95%이상을 차지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즉, 사망 후 상속만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배우자로의 명의변경도 불가하다.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된다는 의미)

(물론 개명한 사람은 바뀐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는데.. 이건 엄밀한 의미의 명의변경이라 할 수는 없으니..)

청약통장 명의변경(상속 외)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 “청약저축 가입자” 또는 “2000년 3월 26일 이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명의 변경 가능한 경우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에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또는 “2000년 3월 27일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명의 변경 가능한 경우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 인터넷과 전단지를 보니 청약통장을 매매한다는 광고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청약이 가능한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양도는 불법이며, 감방 갈 수 있다.

가끔 인터넷이다 전단지를 보면 청약통장을 팔거나 사라는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듯이 청약통장은 사망으로 인한 상속 외에는 명의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양도한다는 것은 통장의 명의를 변경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청약통장으로 대리청약을 하여 당첨이 되면, 당첨권이나 분양권을 양수인이 가져가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또한 적발자는 ‘공급질서 교란자’로 관리되는데 10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 신혼부부이다. 부부 중 한사람만 청약통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부부 중 아무나 선택해도 상관없을까?

부부 모두 각자 가입하여 똑같이 매월 납입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한명만 선택한다면, 청약자격을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청약자격은 주택수를 파악, 재당첨제한 여부와 같이 ‘ 세대 ’ 를 기준으로 하는 청약자격이 있고, 통장가입기간, 거주지요건 등 청약신청자 ‘ 개인 ’ 을 기준으로 하는 청약자격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청약자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청약통장은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대표적인 청약자격이다.

내가 배우자의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으며, 반대로 배우자가 나의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다. 배우자간의 청약통장 양도(명의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한명이 청약당첨이 되면 배우자는 청약당첨이 매우 어려워진다.

부부 중 한명이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하는 경우, 청약당첨으로 인한 재당첨제한은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분양권 계약으로 인한 주택수 증가 또한 배우자의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혼을 앞둔 청춘남녀가 있다면, 결혼 전에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한명은 결혼 전에 청약에 빨리 도전해 보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러한 이유로 굳이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며, 실제로 부부 중 한명만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둘 중 누가 청약을 하느냐에 따라 청약가부가 결정되거나, 당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명만 청약통장을 유지한다고 하면 잘 따져보아야 한다.

아래는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누가 청약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대표적인 케이스 세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를 들면, 민영주택 가점제에 적용되는 “무주택 기간” 이다.

평생 무주택자인 부부 A, B씨가 혼인을 했는데, A씨 나이는 32세, B씨 나이는 25세인 경우, A씨가 청약 시 무주택기간은 2년, B씨의 무주택기간은 5년이 인정된다.

(가점제 무주택기간은 30세부터가 원칙이나,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시점부터 계산)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무주택기간이 긴 B씨가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 사례를 들면, “거주지역” 이다.

서울에 거주지를 둔 직업 특성상 지방 발령이 많은 남편A와 전업주부인 부인B가 있을 때, 만약 남편 A씨가 부산으로 발령이 나고, 주민등록 또한 부산으로 이전한 경우

서울에 부부가 몇 년 전부터 노려왔던 청약단지 공고가 났다고 하자. 이 때 주민등록이 부산으로 되어 있는 A씨는 서울 청약이 불가능하고,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부인 B씨가 청약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통장이 남편 A씨로 되어 있고, 부인 B씨는 청약통장이 없다면,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청약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공고 당일 부랴부랴 가입해도 소용없다.. 가점이 낮을 뿐더러 최소 2년은 가입하고 있어야 1순위 자격이 되니..)

이 경우 발령이 잦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거주지가 일정한 사람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사례를 들면 “다자녀 특별공급”의 배점 부분 이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은 배점표를 이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시 도 거주기간’이 배점 15점 만점, ‘통장가입기간’이 배점 5점 만점인데,

이 두 항목은 청약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서울에 있는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부부 중 수도권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부부 중 누가 청약하느냐에 따라 청약자격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부부 각자 청약자격을 확인하여 누가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하고, 해외 또는 지방 발령이 많은 사람보다는 거주지가 일정한 사람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저것 따지기 귀찬으면 그냥 부부 모두 유지하면 된다.)

[스마트 리빙] 부모님 청약 통장,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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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짧고 결혼하지 않은 20·30대는 가점을 쌓기가 쉽지 않은데요.

만약 부모님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가 그 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명의 이전하고 싶다면 통장 종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면 명의 이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부터 중단된 옛 ‘청약 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부금’과 ‘청약 예금’은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청약 통장을 물려받는 사람을 세대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청약 통장을 주고 싶다면 같이 사는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고 본인은 세대원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장 명의를 바꾸면 통장에 들어있는 예치금과 함께 그동안 쌓인 청약 가점까지 자녀가 이어받는데요.

부모가 15년 이상 가입한 청약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이 최대 17점 쌓이는 겁니다.

다만 명의 이전 받은 청약 통장을 사용하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청약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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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부족하고, 전세대란까지 이어지니 무주택자들이 갈 곳은 더욱 없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청약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처럼 느껴집니다.하지만 알다시피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점수를 매긴 후,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가점 항목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올릴 방법이 없어 미리 청약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점 항목 중 부양가족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이에 20~30대 젊은 무주택자 사이에선 ‘청포자(청약 포기자)’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 이상인 단지가 대부분이며, 경쟁률 또한 수백대 1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면 청약 가점까지 그대로 인정받아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청약통장 명의 변경을 통해 청약 가점 단숨에 올리는 법, 리브부동산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먼저 현재 시중에 존재하는 청약통장의 종류를 살펴보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총 4가지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면적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태인데요.하지만 모든 청약통장이 증여를 통해 청약 가점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규 가입이 불가능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개 종류의 청약통장만 증여가 가능한데요.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가 가능한 반면,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된 통장만 해당합니다. 또한 주택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만 가능합니다.이외에도 청약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통장을 이어받을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령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동일 세대에 속해있는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려면,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증여받을 사람이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분리해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또한 청약통장은 증여 횟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증여받은 통장을 사용하려면,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청약통장에 있던 예치금은 증여받은 통장과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실제로 가입기간이 오래된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게 되면,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K 씨의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7년 미만이라고 가정해보죠. K 씨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면 무주택 기간 14점(6년 이상~7년 미만), 부양가족 수 20점(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8점(6년 이상~7년 미만)으로 총 42점입니다. 서울은 고사하고, 수도권 청약에 당첨되기도 턱없이 부족한 점수입니다.그렇다면 이제 K 씨가 부모님으로부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증여받았을 경우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동일하게 14점이지만, 부양가족 수 30점(5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15년 이상)으로 K 씨는 총 61점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청약 당첨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 점수가 됐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청약통장을 증여받았는데 부양가족 수 가점은 왜 올랐을까요? 바로 청약통장 증여 시 필요한 조건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청약통장을 증여받으려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즉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게 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 두 가지 항목의 가점을 올릴 수 있게 된 셈입니다.이처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약통장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을 경우 청약 가점을 단숨에 올려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만약 증여받을 청약통장이 없고 보유한 청약통장도 없다면 최대한 빠르게 가입해 미리미리 청약 가점을 쌓아 내 집 마련의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출처 : KB부동산 Liiv ON][ⓒ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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