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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항목별 설명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항목별 설명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 국세청국세청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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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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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배우자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30억원 한도)＝기준금액*×배우자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배우자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 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30억원 한도)＝기준금액*×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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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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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한 후의 가액인 0원이 되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한 후의 가액인 0원이 되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공제금액의 적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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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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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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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 ①과 ②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기준금액 x 배우자법정상속분) –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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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è¿ìÀÚ°¡ »ó¼Ó¹ÞÀ¸¸é 30¾ï±îÁö´Â ¼¼±ÝÀÌ ¾ø³ª¿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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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도 플랜이 필요하다 | 금융생활 | 푸르덴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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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도 플랜이 필요하다 | 금융생활 | 푸르덴셜생명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공제에는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총상속재산의 민법상 배우자상속지분을 한도로 합니다. 현행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상속에도 플랜이 필요하다 | 금융생활 | 푸르덴셜생명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공제에는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총상속재산의 민법상 배우자상속지분을 한도로 합니다. 현행 … 상속세 폭탄 피하는 법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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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한도는? < 재테크 < 경영칼럼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한국의약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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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한도는? < 재테크 < 경영칼럼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한국의약통신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를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지분가액(30억 원 한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A씨의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 상속 받으면 상속세 절세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위해 상속 발생 후 1년 이내 변경 상속세는 최고 50%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분산시키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상속세 절세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각 개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그 마지막 기회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상속재산 중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남은 배우자의 사망 시에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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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 머니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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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상속세 면제한도 – 머니프라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이 5언 이하인 경우 5억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상속세 면제한도 – 머니프라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법정상속가액과 30억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이 5언 이하인 경우 5억 … 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가족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당장의 절세를 생각한다면 증여가 옳겠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증여와 상속 중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미리 알아두느넋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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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상속 우선순위
상속세 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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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설명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2①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9④ 1,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 / 독립성 기준)을 충족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 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職)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
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한도의 적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체,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초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공제금액의 적용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
상속공제 한도액 적용을 받는 상속공제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 상증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 상증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상증법 제21조 일괄공제
• 상증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증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상증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계산
기초공제(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포함), 배우자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아래 ㉰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 선순위인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 ㉰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재해손실공제액) = 상속공제 적용한도액
이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배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 적용 예시
•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조부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 2명이 있으며, 조부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손자에게 유증하였음을 가정
• 상속공제 적용 한도
상속세 계산시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에서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5억원을 차감한 후의 가액인 0원이 되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어 산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연초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A씨는 상속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상속재산은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20억 원)와 금융재산 10억 원을 합해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자녀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배우자 명의로 상속하려고 고민중에 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듣게 되면서 배우자 단독 상속시 상속세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들과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Case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존속이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Case 2〉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30억까지 진짜 세금이 없을까?
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방법
Max [Min (배우자 실제 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5억원] * 한도금액 = ① 상속재산의 가액 x ② 배우자 법정 상속비율 – ③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
②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이 올라갈까요?
그럼 ,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비율이 100%가 되어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30억이 아닌 10억만 공제가 가능
③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싶은 어머니 마음에 3억만 배우자가 받는다면 3억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될까?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받은 경우와 최소로 받는 경우의 세부담 차이│
〈Case 3〉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협의 분할되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Case 4〉 부부가 같은 날에 사망하였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① 동시에 사망한 경우
②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Case 5〉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배우자상속공제 활용법
[절세 Tip] ㆍ배우자상속공제는 30억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받아간 금액만큼만 공제 가 됩니다.Max [Min (배우자 실제 상속분, 한도금액(*), 30억원), 5억원] ㆍ 공동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아도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ㆍ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ㆍ연대납세 의무규정을 잘 활용하면 자녀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를 고민하면서도 무조건 증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상속공제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차감되지만,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상속세는 증여와 다르게 누가 얼마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 않지만, 유일하게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상증세법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으나,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까요?국세청 예규를 보면, ‘민법 제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산상속46014-1631, 1999.09.02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에는 ‘배우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단독상속인이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례처럼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세대 간 무상이전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아 혼인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주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액을 배우자공제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공제한도가 없다면 고액 재산가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는 30억 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줍니다.상속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민법상 배우자는 다른 가족 몫보다 1.5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동순위 상속인이 세 명 있는 사례의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10억 원이 됩니다. (30억 X 1.5 / 4.5)배우자상속공제를 이야기하다보면 많이 여쭤보는 질문입니다.안타깝게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대상자 중 다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포기 전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하게 되는 것이죠.배우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분을 인정받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금액이 3억 원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 원일지라도 5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법정 상속지분인 10억 원을 초과하여 30억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10억 이상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넘는 상속재산이 모친에게 간다면 금번 상속세 납부세액도 줄지 않으면서 나중에 홀로 남은 모친이 돌아가실 때 다시 한 번 상속세 납부대상재산이 될 수 있어 절세를 생각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만큼만 상속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겠죠.. 남겨진 상속인들을 위해서!부부가 여행을 가다 자동차 사고 등으로 동시에 사망했을 경우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증통 13-0…2)부와 모가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해 줍니다. (상증통 13-0…1)배우자상속공제는 공제가 크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지분율 이상으로 받더라도, 상속세 절세효과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향후 배우자의 재차상속시 상속세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유증에 의해 재산을 받는 사람)의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즉,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과-454,2011.09.27 따라서, 위 사례처럼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배우자는 10억의 금융재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자녀들이 아파트를 나누어 상속받아,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원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없이 부친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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