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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이하 투자가 괜찮다? 주의해야 할 세금이슈 살펴봅니다. (들어갈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나올 때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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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아파트 269채 쇼핑한 다주택자…정부가 판 깔아줬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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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 민희진
2 서정화 내무장관
3 폭우
4 트럼프 압수수색
5 뉴진스
6 박강수 마포구청장
7 브이글로벌
8 이준석
9 tdi
10 아파트 단지
새벽 1시 도와주세요…그러자 40명 모였다 의왕의 기적
변기에 이게 왜…말로만 떠돌던 ‘트럼프 몹쓸짓’ 사진 폭로됐다
불과 몇초만에 남매 사라졌다…블랙박스에 찍힌 ‘공포의 맨홀’
[단독]엄마 문 안열려 이게 마지막이었다신림 반지하 비극노아의 방주 뺨치네…강남 물난리 속 홀로 멀쩡한 빌딩 정체 [영상]
# 사각지대
# 다주택자
# 개인 다주택자가
# 다주택자 취득세
# 일부 다주택자들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한달에 78건 거래됐던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도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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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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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많은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어딜까
작년 거제 옥림단지 매매 최다
정부, 저가주택 투기 근절 의지
정부가 5일 저가주택 투기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자기자본이 적게 들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대 취득세를 낼 수 있어 큰 손 투자자들이 보지도 않고 몇십 채씩 쓸어가기도 했다.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저가 아파트 시장의 현황은 어떤지 서울신문이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의뢰해 지난해 1~11월 공시가 1억 이하 매매거래량 상위단지 순위를 집계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는 950건 매매된 경남 거제시 옥림(649-14)단지였다. 지난해 7월 법인 등이 한 번에 매물을 걷어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2위는 충남 배방삼정그린코아로 581건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나 소개로 집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충남 초원그린타운과 전남 중마주공1도 각각 539건, 537건 매매계약됐는데 이 지역도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로 전국에 알려져 있다.6위는 경기도 주은청설(364건)로 2295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갭투자로 유명하다. 지난해 연초 7000만원이던 전용 39㎡ 가격이 1억 6000만원까지 솟았다가 최근 정부의 으름장에 1억 25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졌다.문제는 저가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세가가 집값을 추월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주은청설만 해도 전용 39㎡ 전세가가 1억 2000만원으로 매매가와 가격이 비슷하다.세입자가 살고 있는 저가 아파트를 대출로 수십 채 산 투자자가 ‘단타 거래’를 통해 수백만원, 수천만원 차익만 남기고 팔려다가 전세가격보다 집값이 더 내려가면 세입자만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취득세 강화 등 카드를 꺼내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백민경 기자
1억미만 아파트 269채 쇼핑한 다주택자…정부가 판 깔아줬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269가구를 사들인 개인 다주택자가 있는가 하면, 법인은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555건이었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매 건수는 16만813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1억원 미만 주택 거래가 55.0%(9만2425건) 증가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주목받은 것은 지난해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도입된 이후부터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의 ‘원정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등의 순이었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삼정그린코아의 경우 올해 562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공시가격은 전용면적과 층수에 따라 3720만~7620만원이다. 올해 1월 최고 7700만원에 거래된 이 아파트 전용 38.49㎡는 지난달 1억1500만원에 거래되며 9개월 만에 50%가량 가격이 뛰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구매는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장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1000가구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는데 가장 많은 집을 사들인 법인은 197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의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가구였다.
장경태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달에 78건 거래됐던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도 찬바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마저 줄어드는 모습이다.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주은청설 아파트는 이달 들어 5건이 거래됐다. 2000년 준공된 해당 아파트는 총 17개동 2295가구 규모로, 지난해 취득세 중과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곳이다.지난 한해 동안 거래된 매매계약만 512건이다. 4가구 중 1가구 꼴로 집주인이 바뀐 셈이다. 지난해 6월에만 78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주은청설 아파트는 전용 39㎡ 기준 2021년 공시가격이 4860만~578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큰 평형대인 전용 59㎡의 공시가격도 최고 9000만원에 이른다.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12%까지 강화하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인 1%가 적용된다. 그러자 다주택자, 법인을 중심으로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려들었다.인근 공도읍 용두리에 위치한 주은풍림 역시 지난해 손바뀜이 많았던 아파트 단지이다. 지난해 496건의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주은풍림 또한 전용 59㎡ 공시가격이 최고 7560만원으로 1억원을 밑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매매계약은 5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72건까지 치솟았던 거래건수는 11월 11건, 12월 8건으로 큰 폭 줄었다.매수세가 떨어지면서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이다. 주은청설의 경우 전용 39㎡ 아파트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8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됐다가 9월에는 1억7500만원(12층)까지 올랐다. 이어 이달 8일에는 동일한 크기의 아파트가 1억3300만원(7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4개월만에 4000만원 넘게 떨어졌다.주은풍림도 지난 8월 1억8500만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49㎡가 이달 8일 1억4000만원(5층)에 거래가 이뤄졌다.문제는 매매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은청설 전용면적 39㎡는 지난해 10월 1억35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열흘 뒤 이보다 500만원 낮은 1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주은풍림 전용 49㎡도 이달 8일 1억4000만원(5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같은 날 1억4000만원(1층)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시가 1억원 미만에 대한 매수세 유입은 철저히 투자 수요”라면서 “정부 기조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이고 최근 투자 심리도 위축된 상황에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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