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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등 차이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 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동하여 사용하기 쉬운데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법칙금 차이

1. 벌금(사법상의 형벌)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은 제일 센 재산형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기준 (최신)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도 할수가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합니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공무원시험에 응시 불가

참고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은 실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신원조회(범죄 경력 조회) 기록에 나옵니다. 벌금의 실효는 2년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2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조회 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2. 과료(사법상의 형벌)

이름이 비슷한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과료 역시 형법에 있는 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벌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입니다. 벌금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합니다.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야 합니다. 벌금형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 형벌의 종류>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 구류 ⑧ 과료 ⑨ 몰수

3. 과태료(행정상의 처분)

벌금 및 과료와 달리 과태료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 납부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과태료의 납부사유가 대부분 경미한 법규위반이므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시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다만, 불이행시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범칙금과 다릅니다.

형벌의 종류(벌금, 과료)

4. 과징금(행정상의 처분)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의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 과징금은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 행위가 야기하는 반사회성과 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벌이고,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제재로 서로 목적과 취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과 과징금은 동시 부과 가능

5. 범칙금(행정상의 처분→사법상의 형벌)

경범죄처법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희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벌금)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보다는 그 정도가 강하지만 행정형벌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행정상의 제재’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벌금, 과료는 사법상의 제재,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혼동하기 쉽지만, 반드시 구분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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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벌금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불스원입니다!

운전자라면 두려워할 세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인데요. 오늘은 단순 과태료부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벌금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부과되는데요.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 차량 앞유리에 통지서가 붙기도 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등에서 확인 후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주

✔ 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혹은 압류 설정

✔ 위반행위 대상: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과태료와 달리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될 시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보통 벌점도 함께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일 혹은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

✔ 부과 대상: 운전자

✔ 기간 내 미납 시: 1.2~1.5배의 가산금 부과, 즉결심판 불출석 시 운전면허 40일 간 정지

✔ 위반행위 대상: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재산형의 하나인데요.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벌금형에 처하는 대표 행위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있으며 범칙금보다 훨씬 높은 벌점이 부여됩니다.

✔ 부과 대상: 운전자

✔ 기간 내 미납 시: 납부 독촉장 발송, 이후에도 미납 시 지명 수배

✔ 위반행위 대상: 음주운전, 뺑소니 등

단속 기관 부과 기준 처벌 강도 과태료 지자체 무인 단속 차량 소유주 금전적 처벌 범칙금 경찰 운전자 + 벌점 부여 벌금 경찰 운전자 + 전과 기록

오늘은 위와 같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한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요.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여 보다 나은 교통문화를 만들어봅시다!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 각각 무슨 차이가 있나요?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리거나 보입니다.

“연예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30일부터 어린이의 카시트 안전띠 미 착용 시 과태료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적용되었습니다.”

“고속 도로 터널 내 ‘차선 변경 CCTV 단속 시스템’ 적용으로, 적발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점까지.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받게 되는 처분이라는 점은 동일한데,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남자의 도로 교통법 이야기!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벌점의 차이를 알기 위해 법에서 각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 정의

과태료 :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 범칙금 : 법을 어긴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 될 수 있음. 벌점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그야말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 그 차이가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 무인단속 카메라, 불법 주차 등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편지 한 통, 편지는 다들 반갑다 하지만 국가 기관에서 온 편지는 두렵기만 한데요. 얼마 전 급한 마음에 마구 달렸던 기억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군요. 아니나다를까, CCTV를 통한 과속 위반 딱지(6만원~12만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딱지는 바로 과태료 용지를 말합니다. 주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백과 사전 상에서는 과태료를 ‘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 정의하고 있네요.

범칙금 : 위반 현장에서 즉시 부과

신호등이 황색 등이라 지나갔는데 적색 등으로 변하고 그 앞에는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다면? 신호 위반으로 이렇게 도로의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호 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까지 받게 되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합니다. 만약 부과된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법원으로 이관하게 되고, 이렇게 이관된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되지요.

벌금 : 재판을 통해 국가에 납부, 전과자가 될 수도 있음

음주 운전과 같은 중대한 교통 법규를 위반 했을 시에는 벌금 및 벌점 부과는 물론이고, 자칫 하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집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벌금형을 받고 일정 기간 수사 경력이 자료로 남게 되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재판을 통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 있지요. 운전자 본인과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금물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세 가지를 처벌 수위에 따라 정렬하면 과태료<범칙금<벌금으로, 벌금이 가장 강한 처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안전 운전을 해서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안전 운전하셔서 소중한 나의 재산을 불필요하게 헌납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남자가 전하는 교통법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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