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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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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 인터넷

확정일자 동사무소 (주민센터)

확정일자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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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 이야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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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 확정일자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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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 집에서 쉽게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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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확정일자 받는법 : 집에서 쉽게 받기 | 확정일자 받는법 …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해줍니다. 전입신고도 같이 하는게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파스또 입니다. 대학생때,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월세 방을 구해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때 계약서만 썼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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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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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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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방법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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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 받는 법(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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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리 신청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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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확정일자 받는 법2가지와 효력, 시기, 받는 곳은? – subsistenceinfo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접속 ·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택 · 3. 확정일자 신청서 신규 신청 · 4. 신청서 정보 입력 · 5. 계약정보 입력(주택 … 전세 및 월세등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과 그 효력과 시기, 받는곳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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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의 효력

2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는 법

3 확정일자 받는 법

4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는 법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늦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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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기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주택이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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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시 준비서류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1부와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은 PDF, TIF, TIFF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가 PC에는 없고 폰에만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모바일에서 PC로 복사‘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확정일자 탭 클릭

사이트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시면 좌측 메뉴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기본정보 입력하기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표시한 다음, 단독 혹은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표시하고, 아파트 다세대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 입력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계약정보 입력하기

임대인 임차인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일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 계약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및 완료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시간에 주민센터 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놓으셔야 되는 필수사항 이므로 모두 잊지말고 전입신고/확정일자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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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확정일자 받기

신혼집으로 전세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확정일자받기

☞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처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 ☞ 또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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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방문) 시기, 효력,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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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그 시기 그리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인터넷)으로 받는 법과 직접 방문해서 받는 법, 필요 서류 등도 함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내 집이 없는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집주인분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통보를 하여 곧 집을 옮겨야 합니다. 새로 집을 구해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기로 하구요. 아직까진 수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경우엔 직접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니 이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채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며 이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2에 명시)

계약자 본인, 그리고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 예시)

계약서 상에 주민센터 명, 날짜, 확정일자 번호와 해당 주민센터 도장이 찍힙니다.

저는 전자계약을 해서 이렇게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가 함께 나왔어요. 다만 계약일 이후로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계약일 당일이 하닌 2영업일 지난 날짜로 받았습니다. (급하시면 해당 주민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효력)

임차인(세입자)이 임차하는 주택의 보증금(전세 계약한 집의 전세금)에 대해 제3자에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해야하는데,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시기

보통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데요. 요즘엔 계약일, 즉 계약금을 치른 당일 바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방법

1. 직접 방문하기

준비물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신청수수료

접수처 : 법원 및 등기소, 입주하는 주택이 소속된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준비 서류와 신분증 잘 챙겨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계약서 원본에 당일 날짜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해요.

대리인도 계약서 원본과 위임장, 신분증 지참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물 : 계약서 스캔본, 신청수수료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공인중개사)도 가능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일반 사용자 로그인 해주세요. (회원가입 안 하셨으면 하시구요.)

2. 신규버튼 눌러주세요.

3. 기본정보 입력

기재사항 입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약서 상 주택 소재지, 부동산 등기소재지 등을 잘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4. 계약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 (계약서 참조)

캡쳐 없이 설명만 드립니다. (저는 전자계약으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계약정보 :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or 차임(월세) 등

임대인/임차인 정보 : 성명, 주소(계약일 당시의 주소) 등

5. 신청인 정보 입력 후 계약서(스캔본) 첨부

공인중개사에서 이를 대행해주기에 신청자는 공인중개사일수도 있고, 임차인일수도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미리 스캔해두었던 계약서를 업로드 해줍니다.

6. 신청수수료(500원) 결제 후 제출

7. 1~3시간 이내로 확정일자 발급

끝~!

출처 – Pixabay

지금까지 주거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법 그리고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갖고있는지와 언제 발급을 받으면 좋을지 등등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말이 계속 바뀌고 너무 별로라서 단계별로 안전장치를 최대한으로 두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전세계약시 주의할 점에 대해 찾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확정일자는 그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전재산과도 같은 소중한 보증금을 잘 지켜야죠.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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