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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독] 허점 드러난 ‘전입세대 열람내역’…檢, 개선 요구 검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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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원이란? – 발급방법 (인터넷, 주민센터)

1.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대출, 경매에 활용하거나, 전세계약시 다가구 주택에서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세대주 이름, 전입일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원 정보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열람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본인이 몇번째 순위에 들어가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2.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방법 –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2.1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 무조건 주민센터 방문

민원 24에서 전입세대열람원 관련 정보 검색결과

전입세대열람원을 어디서 발급해야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민원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정보를 발췌해왔는데요. 신청방법은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네요.

간단한 수수료(300원)이 들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도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의 열람은 이 주택과 관련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지만,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2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본인의 상태에 따라,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관계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 : 신분증

구매자 : 신분증, 매매계약서

세입자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대리인 : 소유자인감신분증, 본인신분증

경매참가자 : 경매 일시와 경매 물건 소재지가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 또는 법원의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신분증명서

신분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 신용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위와 같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전국 어디든 가능)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주택 구매, 경매 등에 있어서 정확한 세대 파악을 위해 필수적으로 열람해봐야한다.

3. 전입세대열람원을 반드시 열어봐야하는 이유

전입세대열람원을 반드시 열람해봐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세입자로써 들어간다고 할 경우, 보증금 우선순위 때문에 열어보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금방 알수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원과는 크게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은행처럼 금융업자, 경매참가자라면, 전입세대열람원을 반드시 열람해봐야 나중에 큰 탈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가구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굉장히 큰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사는 형태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더더욱 보증금 지급 우선순위를 잘 따져봐야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 발급 전 꼭 알아야 하는 7가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발급하러 가기 전에 꼭 참고하셔서 헛탕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테니 발급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과 같은 많은 서류들을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터넷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소유자, 세입자,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에 따라 필요한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소유자 – 신분증

– 신분증 세입자 – 신분증, 계약서

– 신분증, 계약서 대리인 – 소유자 인감신분증, 본인 신분증

– 소유자 인감신분증, 본인 신분증 경매참가자 –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 신문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4. 내가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더라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여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끔 다른지역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내 주소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라면 굉장히 난감해지는데요. 하지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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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나요?

아마 처음 발급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궁금해 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발급 받아보면 알겠지만 미리 알고싶은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는 세대주 이름, 주소, 전입일자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두가지 형태로 출력되어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출 받을 때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금융사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과 같은 금융사는 자신의 순위가 1순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만 봤을 때 세입자나 전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 입니다.

7.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을 때 비용(수수료)은 얼마드나요?

주민센터에 가서 여러가지 서류들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발급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것을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 발급 받을 때 300원의 수수료만 부과됩니다. 그리고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가능할까?

전입세대 열람원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합니다.

요즘에는 민원24(정부24)를 통해 다양한 서류들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열람원은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할까요?

직접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등에 방문을 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준비물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으려면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물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소유자 신분증

세입자 신분증, 계약서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택매매계약서, 신청자 도장, 대리인 도장 – 대리인을 통해 발급 받을 경우

신용정보조사의뢰서, 임대차 정보 조사의뢰서 – 신용정보 업자일 경우

감정평가의뢰서 – 감정평가 업자일 경우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신문 공고문 – 경매 참가자의 경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방법 –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 등

전입세대열람원은 발급 받으시려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 등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꼭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 아무대나 가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방문신청을 통해 발급을 받으시면 수수료는 3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발급을 받으시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라고 되어있는 서류를 2장 받으실 겁니다. 해당 서류에서는 세대주 이름, 주소, 전입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대리인이 대신 발급 받을 수 있을까?

대리인을 통해서도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주택매매계약서, 신청자 도장, 대리인 도장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9. 결론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읽으셨다면 대부분의 궁금증들이 해소되셨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유의사항

1.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드릴 수 는 있으나 증명 날인하여 드릴 수 는 없습니다.

2.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관계 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합니다.

3.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4. 위암장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사본 포함)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7.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8.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뷴증며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9.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5호 서식과 별지 제 16호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별지 제 15호 서식과 별지 제 16호 서식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여 합니다.

10.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영 별표 2 제 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열람내역 중 성명이 제한적으로 표시되며 열람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명 전체를 표시합니다.

11. 전입세대 열람 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세로로 동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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