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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장 | 나의사건/민원보기 | 법률구조 사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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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오류 발생…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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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오류 발생… 알고보니
대법원이 소송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서비스인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비실명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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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소송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서비스인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비실명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 법률신문,소법전,신법전,판례분석,판례해설,변호사찾기,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 대법원이 소송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서비스인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비실명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 일부 사건에 대해 ‘나의사건검색’ 비실명화 테스트 작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사전공지 없이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사 등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전과 달리 일부 법원 사건 진행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와 로펌 및 변호사와 같은 소송대리인 등의 이름이 ‘원고 김○○, 이○○○○○○○○○○’, ‘피고 소송대리인 법○○○○○○○○○○’ 등의 형태로 익명화돼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가사사건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명으로 표기 - Table of Contents: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오류 발생…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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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 확인하는 방법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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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검색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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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구성의 형식
대법원 사이트 이동경로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2가지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공인인증서로 검색하기
소송진행내용 보는 방법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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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는 작가가 되고 싶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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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오류 발생… 알고보니
대법원이 소송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서비스인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비실명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 일부 사건에 대해 ‘나의사건검색’ 비실명화 테스트 작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사전공지 없이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사 등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전과 달리 일부 법원 사건 진행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와 로펌 및 변호사와 같은 소송대리인 등의 이름이 ‘원고 김○○, 이○○○○○○○○○○’, ‘피고 소송대리인 법○○○○○○○○○○’ 등의 형태로 익명화돼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가사사건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명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때문에 일부 로펌에서는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사건진행상황 체크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보 확인결과 이같은 현상은 오류가 아니라 대법원이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에서 당사자명과 소송대리인명 등에 대한 비실명화를 추진하면서 테스트 작업을 벌이다 발생한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작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공개하고 있는데,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만 입력하면 사건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등을 알 수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사전 공지없이 시험 테스트를 한 것은 진행상의 잘못으로, 오늘 중으로 원래대로 복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실명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 등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사건번호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법원 사건번호는 접수연도+사건부호+접수번호(접수순번, 진행번호)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략 10번째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경우는 ‘2021고단10’ 이라는 사건번호가 붙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 당사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고유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사건 진행과정 및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행되는 사건에 소송관계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반드시 법원명과 고유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사건번호는 그 사건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이러한 사건번호의 사건부호는 당해 사건의 성격 또는 종류에 따라 그 사건을 연상할 수 있는 기호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민사, 형사, 행정 등 사건 유형에 따라 달리 정해질수밖에 없으므로, 오늘은 주요 사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건번호, 사건부호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사건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건번호를 받게되는데요.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고 할때 이 사건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방문해서 자신의 사건번호만으로 사건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구성의 형식
사건번호는 [소송담당법원] [년도][사건구분부호][사건번호]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자, 이제 사건번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이동경로
먼저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겠지요.
만일 대법원 사이트 홈으로 접속을 하셨다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2가지
나의 사건검색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공인인증서로 검색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 접속하면 2가지 탭이 있는것이 있고 “사건번호로 검색”이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먼저 해당 법원을 선택합니다. 그런다음 사건번호에 적혀있는 사건년도를 선택해주세요 사건구분자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하얀 공란에는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이면 본인 성명, 또는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왼쪽의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해주세요. 자동입력 방지문자 이거는 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닌데 정책이니 어쩔수 없이 조회시 마다 매번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검색 클릭!
이후 사건내용이 보여집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하기
공인인증서로도 검색이 되는데요. 액티브X는 아니지만 결국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는것에서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 한가지 인듯 합니다. 그래도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게 게나마 불편을 덜어준다고 생각해야 할거 같습니다.
먼저 AnySign4PC를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설치를 마치면 아래처럼 보여집니다. 주민번호입력 후 인증서 확인 클릭! 공인인증서창이 뜨게 됩니다. 거기에 본인 인증서 선택후 암호를 입력하면 본인에 관련된 사건이 보여지게됩니다.
이후 사건내용이 보여집니다.
나의 사건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다음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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