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4 스트리밍 사이트 다운로드 처벌 The 139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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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 이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스트리밍만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 정확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불법 음란영상물 0.01초만에 검색 / KBS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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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념요청) 야동 다운 법적 책임 정리 (케이스별 분류)

밑에 3줄 요약 있어 학생 ^^**

케이스 분류를 읽기 전, 깨알 상식부터 읽고 가자

우리나라는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로,

음란물은 아청이건 아니건 유포하면 무조건 범죄이다

즉, 레이 미즈나, 후카다 에이미 등 외국에서 합법인 영상이어도

유포하다가 걸리면 죄가 적용된다는 뜻.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넘 많아서

막 다 잡혀들어가거나 하진 않음.

헤비 업로더들은 잡혀가는 경우 꽤 있음..

두번째, 토렌트는 나는 다운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업로드(유포)도 되는 것이다

즉, 토렌트로 우에하라 아이 런닝맨시리즈를 받으면

경찰에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동영상 업로드를 한 것. 즉,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함

다만, 이것도 이용자가 엄청 많아서 잡히기가 쉽지는 않음

토렌트 잘 모르고 쓰는 사람 많아서 적어봤다.

여기까지가 음란물 유포죄 관련 법이다.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전송, 메일로 전송 모두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 해붕이 중 유포하려는 사람들은 없겠지?

야짤 달리는 놈들 빼고,,,,

그럼 대부분에 해당되는 소지죄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 유포에만 법적 책임을 문다

즉, 단순히 야동을 소지하고 있는 건 문제가 없다는거다

어느날 경찰관분께서 내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셨는데

컴퓨터에서 우에하라 아이 영상이 100개가 나왔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란물 ‘소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니깐.

유포만 문제가 되는거다.

소위 리벤지포르노라고 불리는 영상을 다운받았을 때

우에하라 아이 같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다운만으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토렌트로 다운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만 이 법칙이 깨지는 때가 있는데,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즉,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유포는 물론이고 소지한 것을 걸렸을 때,

바로 죄가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음란물 유포죄로 하드디스크가 압수당했는데

조사 중에 생각지도 못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거다.

자 그럼 이제 음란물 시청 case별 분류를 해보자

1. 음란물 스트리밍

-> 스트리밍은 영상을 소지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스트리밍 과정에서 남는 쿠키? 같은것을 소지로 판결한 적이 있던 거 같은데 그것도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아무상관 없음

다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이면 처벌될 수 있음(가능성 작음)

2. 유명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 여기서 다운로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할 수 있는 일반 다운로드 라고 칠 때, 영상 자체가 아청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처벌가능

3. 모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주고 그것을 통해 다운받는 방식

-> 아청법 영상이 아닐 시 문제 없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 문제 가능.

다만 이러한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금지시키거나, 올리는 업로더들을 추방함

4. 토렌트로 음란물 다운

-> 성인이 나오는 영상이어도 유포죄에 해당. 일정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높은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이 옴

5. n번방 등에서 영상을 다운

-> 방에 들어가는 데 돈을 냈건 안냈건이 중요한 것이 아님.

주고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일시 그것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면 법적 처벌됨. 방에만 있었을 뿐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그 영상을 재생했거나 그 흔적이 남았을 경우 처벌 가능.

6. n번방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아청물일 경우 법적으로 불법.

처벌 가능하다.

7. 야갤에서 야짤을 다운

-> 야짤의 주인공이 성인일 경우 문제 없음.

아동청소년일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맞음

다만 잡힐 확률은 너무 미미

추가로 아청법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도 많은데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나도 완벽히 기억이 나지는 않네.

이상 정리해봤는데 잘못된 내용은 댓글로 수정좀 바랄게.

개인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나만의 생각이지만..

끝으로 하고싶은 말 한마디!하자면

이번 n번방 사건은 진짜 문제가 맞다.

물론 여초에서 남성 몸또는 개 비웃었었고

군대문제도 지들 일 아니라고 입에서 쳐나오는대로 말하고

ㅈ같은 논리 대면서 설치는 거 나도 보기 싫다.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진짜 나도 싫은 여자들 많다. 대화도 안통하고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우리 주위의 여동생, 가족, 친구들이다

수법에 당한 과정이 무슨 영상을 팔려고 했었다던지

그런 건 묻어두더라도

협박해서 만든 영상을 돌려보며 즐긴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성인을 대상으로 했었더라도 마찬가지야

나도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한국에서 찍은, 유출된 영상 본 적 있다.

그게 문제인 건 분명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나혼자가 뭐 어때서 라는 생각으로 본 거지

밖에서는 아닌 척 하고

사실 그게 n번방 가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뭐가 크게 다를까싶다.

분명히 잘못이니깐.. 법적 잘못이 없을 뿐이지,,

영상에 나온 그 사람들이

내 주위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슬프더라

유출 영상들은 그냥 진짜 남자들이 몰래 찍은거잖아

꽃뱀, 군대문제, 맘충, 메갈 등등등등등

우리 기준에 분명히 이해도 안되고

분개할만한 일이 많은 건 사실이야

나도 그런데는 진짜 분노한다

그렇지만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저건 저거대로 싸울 건 싸우고,

옳지 않은 건 우리도 고쳐보자

그런 의미에서 적어봤어 고마워

<3줄 요약>

1. 야동 유포만 잘못. 소지는 법적 잘못 없음

(아청물은 소지도 위법)

2. 토렌트는 쓰지말자

3. 여초가 ㅈ같은건 ㅈ같은건데 n번방은 100% 잘못

19금 음란물사이트 스트리밍도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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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법의 강력한 제제로 최근 음란물의 다운로드 및 공유보다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보는 방식인 스트리밍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운로드하는 시간도 걸리지 않을뿐더러 처벌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19금 음란물 사이트 스트리밍은 과연 안전한가?’, ‘스트리밍은 절대 처벌받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음란물 처벌 강화와 스트리밍 서비스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하여 전보다 수없이 많은 음란물들이 공유되고,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영상을 찍고 업로드할 수 있게 되면서 음란동영상의 유포는 점점 거세져만 갔는데요. 이에 정부는 음란물 공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했었습니다. 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제는 음란물을 내 컴퓨터 혹은 내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만 하는 방식인 스트리밍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스트리밍의 장점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특히 음란물 관련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음란물 스트리밍 처벌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내법상 음란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스트리밍 서비스만 이용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스트리밍 사이트가 주를 이루면서 그만큼 그쪽 시장이 커지게 되고 사이트마다 경쟁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업데이트가 꾸준히 진행 중인데, 아마 그중에 존재하는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기기에 다운받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삭제한다고 해도 한번 다운로드한 기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영상 링크를 클릭하여 본 것뿐인데, 친구와 자신 둘 다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최근 법원은 음란물 링크를 전송해도 처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음란물 공유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다운로드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본다고 해도 100%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

스트리밍은 아직까지 법망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정부는 아예 스트리밍 사이트로의 접근을 막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큰 이슈가 되었던 대형 음란물 사이트의 폐쇄 및 처벌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음란물 공유 처벌 등으로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Warning 경고문을 알고 계시나요? 국내 아이피로의 접속을 차단할 때 나오는 화면의 문구인데요. 이러한 접근 차단도 https 우회와 VPN 사용으로 전부 뚫리고 있어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https 우회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인공지능 차단 기술을 개발하여 음란물의 업로드를 막고 스트리밍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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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이용 주의사항.

N번방 사태 이후 사회분위기가 성착취물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성인물을 통제하려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요.

야O 보는게 죄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죄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아동 성착취물/불법촬영물 관련자들은 당연히 잡혀들어가야되는 거고, 관련뉴스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밑에서 말하겠지만 국산야O라는 것들 보시는 순간 전부 불법이에요. 3년이하징역.

이거 아셨습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관련 특별단속 들어간답니다.

아래 서술한 위험한 것들 절대 보지 마세요…..

특히 1번 2번은 애초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이 글 읽고 합법적이고 건전한 남르비가 됩시다.

1. 진아청물(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절~~~~~~~~~~~~~대 시청해서는 안됩니다.

보기만 해도 최소 징역 1년입니다. 벌금없어요 징역이에요!!!

N번방 주범들 잡히는 속도 보셨죠?? 텔레그램은 국제공조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한국 경찰은 주범 박사와 조주빈 등을 1달여만에 잡아냈습니다.

경찰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직 ‘안’ 잡은 거지 ‘못’잡은게 아니에요.

특히 FBI가 개발한 COP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목록에 들어가 있는 영상들은 전부 추적 가능해서, 누가 어디서 이 영상을 보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FBI가 개발하였으니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사이트도 다 추적 가능합니다. VPN써도 추적됩니다.

우리나라 경찰도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목록에 있는 영상을 여러분이 혹시나 보신 적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반드시 수사 선상에 오를 겁니다.

보통은 수 개월이지만 길면 1년 이후에 연락이 온다고 해요. 잊고 살다가 날벼락 맞는 겁니다.

또한 이 진아청물은 세계 어디서나 불법이자 중범죄에요.

구글 트위터 디스코드 등의 해외 사기업들도 이러한 중범죄는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들어줘요.

여러분의 계정 정보를 경찰에 넘겨 준다 이 말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아청법으로 흔히 적발되는 루트가 돈 내고 들어가는 디스코드 방인데, 디스코드는 이미 N번방 사태때 국내 경찰의 공조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무조건 잡히니까.

최근 LAWTALK라는 변호사사이트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니,

N번방 사태 이후 검찰 윗선에서 아청법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 막론하고 기소유예(범죄가 경미하다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재량 하에 재판X) 없이 무조건 재판을 거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즉 미성년자(특히 수험생)라도 얄짤없이 몇 달 동안의 재판과정을 견디셔야 한다는 겁니다.

수백 수천씩 돈쓰고 고통받으며 무죄 뜨면 일단은 다행인데… 참 이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다 아시죠? 파멸입니다. 시청 시 징역 1년부터 시작됩니다.

혹시나 미성년자에 초범이라고 선처받아서 징역형 대신에 집행유예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록은 몇 년 간 남습니다.

더 무서운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집행유예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옥 피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제발 절대절대 보지마세요.

2. 국내 불법촬영물(모텔, 화장실 등에서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된 모든 영상들, 흔히 국산야O)

절~~~~~대 시청해서는 안됩니다.

소지 시라도 징역 3년이하 OR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진아청물 수사와 맥락은 비슷하니 차이점만 간단히 적겠습니다.

성인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본다고 바로 잡히는 일은 드뭅니다. (유포자만 잡힙니다)

왜냐? 신고되기 전이라서 피해자가 없으면 일반음란물이므로 굳이 시청자까지 조사하지는 않으니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음란물 소지 및 시청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제작 및 유포/판매만 불법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본 영상이 일반 음란물에서 불법촬영물이 되고, 시청한 나는 성폭력처벌특례법을 위반한 거에요. 이제는 경찰 수사대상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에로영화 빼고 합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은 없어요.

음란물 유포죄가 떡하니 있는데 누군가가 불법으로 올린 ‘국산 OO’라는 영상이 어떻게 합법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성행위 영상이 업로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신고’로 확인되는 순간 바로 불법촬영물이 되는 거에요.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음란물이라 경찰이 수사를 ‘안’한겁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번외 ) 토렌트

요약 : 토렌트 쓰지마세요.

몇몇 사람들이 성인 영상을 토렌트로 여러 개씩 받다가 그 영상 중에 진아청물이 숨어있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토렌트는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 누르는 즉시 자신도 유포자가 되서 아청법상으로 걸리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바로 징역 3년부터 시작이에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고, PC나 폰을 포렌식하여 “난 다른 영상만 봤지, 이 영상은 건들지도 않았다”를 증명하면 되지만, ‘아청물 유포’라는 혐의의 특성상 PC나 휴대폰 압수수색까지는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토렌트로 다른 성인물 이용하시는 분들, 아청법 안걸린다고 안심하시지 마십쇼.

불법촬영물(국산야O)을 다운로드/유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윤목적으로 업로드 시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합법 일본 AV도 토렌트는 불법입니다. 음란물 유포로 많이들 걸립니다. 아청물/불법촬영물 유포에 비해 형량은 낮지만, 벌금도 전과입니다.

다운받지 말고 사이트에서 합법 해외 AV만 시청하라는 얘깁니다.

번외 ) 가아청

아청법 처벌대상이긴 한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복잡하네요. 힘드니까 나중에 추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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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사이트 다운로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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