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3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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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국회의원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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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 스웨덴 국회의원의 월 급여는 약 6900달러(한화 약 810만원). 1만4000달러 (약 1650만원) 가량을 받는 미 하원의 절반 수준이다. 참고로 스웨덴의 한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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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6만 불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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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독일·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국회의원은 무보수? – 뉴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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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카드한장 :: 신뢰도 높은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차이와 정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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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전화카드한장 :: 신뢰도 높은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차이와 정치환경 스웨덴 국회의원은 한달 월급은 830만원(세전 금액)이며 상임위 위원장은 20%, 부위원장은 15%를 더 지급받는다. 이들중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전화카드한장 :: 신뢰도 높은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차이와 정치환경 스웨덴 국회의원은 한달 월급은 830만원(세전 금액)이며 상임위 위원장은 20%, 부위원장은 15%를 더 지급받는다. 이들중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 가장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스웨덴의 정치환경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웨덴  면적  약 10만㎢ (한반도의 약 0.454배)  약 45만㎢ (한반도의 약 2배)  인구  약 5,1638만명 (세계 27위)  약 998만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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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높은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차이와 정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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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봉 1억5000만원 넘어…무보수 명예직 전환해야”…17만명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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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의원 지원 혈세 ‘연 2200억원’… 손실보상금 3만7000명 줄 수 있다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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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덴마크 국회의원은 자전거로 출근하는데…한국은 왜 이럴까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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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 – 원봉 – Google Sá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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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 – 원봉 – Google Sách Updating 동북아의 미래를 책임질 ‘철의 여인’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의 새 정치시대!『박근혜 대통령 새 정치시대』는 향후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핵심전략을 알아보고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에 대해 기획한 책이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에게 남긴 약속이다. 그녀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에 ‘새 정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인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와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었다. 민간기업 ‘싱크탱크’의 대표인 저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말한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해답을 제시한다. 또한 ‘박근혜의 새 정치시대’의 거시전략을 기획·분석한 백과사전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책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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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6만 불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은?

1억 연봉에도 불만 드러내는 젊은이들 현재 특혜도 많고 부당하다며 더 특권 줄이기 압박받고 있어

1억 연봉에도 불만 드러내는 젊은이들

현재 특혜도 많고 부당하다며 더 특권 줄이기 압박받고 있어

스웨덴 국회의사당 전경. 스웨덴 국회의원은 특권없기로 세계에서도 유명하다. (사진 = 이석원)

스웨덴 시민 중 일부는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많고, 월급이 높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스웨덴 전통 명절 하지 축제의 모습. (사진 = 이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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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다. 정권을 잡았다고 안하무인으로 협치를 거부하고 제멋대로의 정치를 펴는 여당이나, 정치를 의회가 아닌 의회 밖에서만 하면서 여당과 힘 과시만을 하는 제1 야당이나 마찬가지다. 군소 야당들은 당내 권력 싸움 때문에 민생은 아랑곳없고, 그 어느 때보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하다.경제의 어려움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이,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과 수당 등은 매년 올라가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은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비난 받는 일들 중 하나다.세계에서 의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강한 나라가 스웨덴이다. 스웨덴도 그때그때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문제로 국회의원을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그래도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스웨덴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존재로 유명하다.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e International)의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스웨덴은 핀란드 스위스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3위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1위와 2위, 노르웨이는 7위, 일본은 공동 18위, 미국은 22위였으며, 한국은 아프리카 서북부의 소국 카보베르테, 중남미 도미니카와 함께 공동 45위에 머물고 있다.스웨덴은 2017년에 6위였고, 대체로 1995년 이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스웨덴은 전반적으로 정부나 정부 기구의 투명성이 높고, 부패 정도가 낮은 대표적인 나라다.스웨덴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국회와 국세청, 경찰 등은 가장 높다. 국회는 학교나 언론 보다 높고, 일반 직업군에서도 국회의원은 상위권의 신뢰도를 자랑한다.349명의 스웨덴 국회의원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카페나 빵집에서 산 커피 포함 80크로나(약 1만원. 스웨덴의 평균 점심 가격은 150크로나 수준) 짜리 샐러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기로 유명하다.개인 보좌관은 단 한 명도 없이 연간 1인 당 약 80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연중 개회하는 국회에 매일 출석한다. 개인적인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원직을 휴직한 채 급여(우리의 세비)는 중지되고,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회사 다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스웨덴의 급여 생활자 중 가장 힘든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야근이나 특근이 없는 스웨덴에서 거의 유일하게 야근과 특근이 이어지는 직업이고, 가장 긴 근로 시간이 주어진다. 모든 스웨덴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3D 업종의 대표’라고 여긴다.그런데 최근 스웨덴 젊은 층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과 높은 급여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회의원에 대한 급여를 더 합리적으로 줄여야 하고, 특권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그렇다면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얼마의 급여를 받고, 또 어떤 특권을 누릴까?최근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와 스웨덴 의회인 릭그다겐(Riksdagen) 행정 부처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월급은 6만 6900크로나(약 830만원. 이하 세전 금액)이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서 20%를 더 받고, 부위원장은 15%를 더 받는다.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 총리도 나오고, 내각의 장관들도 나오는데, 이들의 월급은 일반 국회의원보다 훨씬 많다.내각 수반인 총리는 17만 2000크로나(약 2139만원)이고, 장관들은 13만 2000크로나(약 1430만원)이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각 공공 기관장들도 10만크로나(약 124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니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많다.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약 55만 7000크로나(약 5만 8000달러. 6900만원) 수준이니 월급으로는 4만 6200크로나(약 572만원). 국회의원 월급이 약 30% 정도 높다.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도 있다.스톡홀름 의사당이 집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경우, 임기 동안 의회에서 시내 중심지에 숙소를 제공한다. 물론 크고 호화로운 집은 꿈도 꿀 수 없다. 대개 의사당과 가까운 감라스탄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인데, 거실을 포함한 방이 2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굳이 집에서 출퇴근한다면 주거보조비로 최대 8600크로나(약 110만원)가 주어지고, 대중교통이 아닌 승용차로 출퇴근할 경우 도로교통 통행료도 면제받는다.국회의원은 공무 출장 때 1등석 기차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행기 퍼스트석은 불가하고 합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을 때 비즈니스석은 이코노미석과의 차액에 대해서 자비 충당이 원칙이다. 이코노미석에 한해서는 의회에서 부담한다.거의 혼자서 근무하는 의사당 내 집무실에는 사무용 컴퓨터 외에도 업무용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도 지급된다. 물론 의원에서 물러나면 모두 반납이다.국회의원 임기를 마쳤을 때는 재임시 월급의 85%를 1년 간 매월 지급받는다.특히 스웨덴의 젊은 층은 국회의원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높은 월급을 받는 것이나 특혜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2, 30대 젊은 층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많다는데 공감한다.확실히 남의 나라(?)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다.글/이석원 스웨덴 객원기자

[팩트체크] 독일·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국회의원은 무보수?

‘유럽 선진국 국회의원 무보수이자 명예직’ 청와대 국민청원 주장 검증

지난 5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공천증제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었다. 청원자는 “정치 선진국인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이 후원금만으로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월급이 1억 5,280만원이 넘고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며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5월 18일 현재 1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뉴스톱>은 해당 청원 중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라는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청원에 제시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의회 의원의 보수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주장을 검증했다.

독일(좌측 상단), 스웨덴(우측 상단), 노르웨이(좌측 하단), 덴마크(우측 하단) 국기

◈ 독일 연방의회 의원: 연봉 1억6500만원… 독일인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3배 높아

독일은 16개 주(Bundesland)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독일의 공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으로, 독일 연방헌법인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1949년 5월 23일 공포)> 제20조 제1항은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다.(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ein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고 규정하고 있다. 16개 주는 각각 <주 헌법(Landesverfassungsgesetz)>을 기반으로 하여 주 의회 주 정부를 구성한다.

독일의 의회는 연방국가 체계를 기반으로 한 ‘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양원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연방의회(연방하원, Bundestag)’와 16개 주 정부가 임명하는 ‘연방참사원(연방상원, Bundestrat)’으로 구성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38조는 “독일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직접·자유·평등·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그의 양심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연방참사원은 주 정부가 임면하는 주 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명시한다.

” Die Abgeordneten des Deutschen Bundestages(독일연방의회의원) werden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gewählt. Sie sind Vertreter des ganzen Volkes(전 국민의 대표자) , an Aufträge und Weisungen nicht gebunden und nur ihrem Gewissen unterworfen.”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38조

” Der Bundesrat(연방참사원) besteht(구성) aus Mitgliedern der Regierungen der Länder(주정부 구성원) , die sie bestellen und abberufen.”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51조 제1항

독일 양원제 체계 중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기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연방의회(Bundestag)’다. 연방참사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를 견제한다. 반면, 연방의회는 독일 양원형 의원내각제 체제에서 실질적인 입법 업무를 담당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63조에 따라 독일정부의 수반인 ‘연방수상(Bundeskanzler)를 선출하고, 연방입법절차에 참여한다. 한국 국회가 국무총리를 직접 선출하지 않고 동의권만 행사한다는 점에서 연방의회와 구분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에 독일 양원제 기관 중 독일 연방의회(Budestag) 의원의 임금을 검토했다. 연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독일 연방헌법에 명시된 권리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48조 제3항 “의원은 적당하고 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Die Abgeordneten haben Anspruch auf eine angemessene, ihre Unabhängigkeit sichernde Entschädigung.)”고 규정했다.

지난 2019년 7월 1일에 개정된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법적 관계에 관한 법률(대의원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제11조 제1항은 연방의회 의원 수당을 월 ‘1만83.47€(유로)’ 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380만원’ 정도이며, 연봉으로 계산했을 경우 ‘ 1억 6560만원 (1,380만원 X 12개월)’이다. 해당 금액은 매년 7월 1일, 독일 연방통계청장이 제출한 ‘명목임금지수(Statistischen Bundesamt ermittelten Nominallohnindex)’에 맞춰 조정된다.

“Die Abgeordnetenentschädigung(연방의원보상) beträgt 10,083.47 Euro. ” –<독일 대의원법> 제11조 제1항

“Ihre Abgeordnetenetschädigung(연방의원보상) ist einkommensteuerpflichtig(소득세 부과) .” -독일 연방의회

추가로 독일 연방의회 의원은 구청 사무소 설립 및 유지, 직원 고용 및 출장비 명목으로 월 ‘4560.59€(유로)’의 고정 요금(Kostenpauschale)을 지급받는다. 해당 금액은 매년 1월 1일 생활비로 조정되며,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면세 비용 수당(eine steuerfreie Aufwandspauschale)’이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622만4800원’ 정도이다.

독일 <대의원법>은 ‘고정요금감면(Kürzung der Kostenpauschale)’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 <대의원법> 제14조는 “의회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100유로(한화 13만8천원)’이 일시불로 보류된다.(Trägt sich ein Mitglied des Bundestages nicht in die Anwesenheitsliste ein, werden ihm 100 Euro von der Kostenpauschale einbehalten.)”고 규정했다. 만일 의원이 휴가 등 사유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200유로(27만6천원)’이 일시불로 차감된다.

그렇다면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지난 2021년 3월 독일 온라인 구인 플랫폼 ‘StepStone’이 발표한 ‘2021 급여 보고서(StepStone Gehaltsreport 2021)’에 따르면, 독일인 평균 연봉은 ‘5만6985유로(한화 7780만원)’이었다. 독일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지난 2019년 기준 ‘4만8520달러(한화 55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비교했을 때 연방의회 의원 연봉은 독일인 평균 연봉보다 2.12배,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3배가량 높았다.

정리하면,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보수를 받을 권리는 독일 연방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의회 의원 보수 기준을 규정한 독일 <대의원법>은 연방의회 의원의 연봉을 ‘1만83.47유로(한화 1억6531만2천원)로 책정하고 있고, 이는 독일 평균 연봉이나 1인당 국민 총소득보다 높은 수치이다.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이 무보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스웨덴 의회 의원: 연봉 1억1400만원…스웨덴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2배 가량 높아

스웨덴은 입헌군주제와 단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스웨덴 헌법 <결정된 새로운 형태의 정부에 대한 선포(정부형태에 관한 기본법,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제1장(국가의 기초, Statsskickets grunder)은 “왕 또는 여왕이 왕국의 수장”이며 “정부는 왕국을 다스린다.”고 규정하여 입헌군주제를 명시했다. 또한 스웨덴 의회(Riksdag)를 “국민의 대표자(Riksdagen är folkets främsta företrädare)”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헌법 제3장(의회, Riksdag) 제1조는 “스웨덴 의회는 자유롭고 비밀스러운 직접 선거를 통해 임명된다(Riksdagen utses genom fria, hemliga och direkta val)”고 명시했고, 동법 제6장(정부, Regeringen) 제6조는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의회를 대신하여 총리를 임명한다.(Talmannen utfärdar förordnande för statsministern på riksdagens vägnar.)”며 의원내각제 원칙을 천명했다.

스웨덴 국왕은 국가원수(Statschefen)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정치적 권한은 없다. 스웨덴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Statsminstern)는 정부수반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스웨덴 의회(Riksdag)는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한국 국회와 유사하다. 반면, 정부수반인 총리를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스웨덴 의회(Riksdag)의 의원(Ledamöternas)이 의회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유권자로부터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회비(Arvode)’를 지급받는다. 회비의 규모는 의회 산하 ‘보상위원회(Riksdagens arvodesnämnd)’에서 결정한다. 스웨덴 총리와 의원의 보수를 규정한 <의회 구성원의 보수에 관한 법(Lag (2016:1108) om ersättning till riksdagens ledamöter)> 제3장 제1조는 “의회 의원은 의회 수수료위원회에서 결정한 월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En ledamot har rätt till ett månatligt arvode som bestäms av Riksdagens arvodesnämnd.)”고 명시하여 의원 보수를 법제화했다. 동법 제3장 제6조는 “회비 및 추가비용은 근로 소득으로 취급하며, 의원은 직원으로 간주된다.(Ledamotsarvode och tilläggsarvode ska anses som inkomst av anställning. Ledamoten ska därvid anses som arbetstagare.)”고 규정해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스웨덴 의회 보상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의원 회비를 월 ‘6만9900 스웨덴 크로나’ 로 결정했다. 해당 금액은 근로 소득이기에 소득세가 부과(som de betalar skatt för)된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950만원’ 정도이며, 연봉으로 계산했을 경우 ‘ 1억1400만원 (950만원 X 12개월)’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월 ‘6만5400 스웨덴 크로나(한화 888만원)’, 지난 2019년 기준 월 ‘6만6900 스웨덴 크로나(한화 900만원)’였으며, 스웨덴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 의원에 대한 회비 내역 (2017~2021) / 출처: 스웨덴 의회 홈페이지

스웨덴 <의회 구성원의 보수에 관한 법>은 회비 외에 ‘출장비(kostnader för tjänsteresor.)’, ‘야간 수당(Nattraktamente)’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의회 의장과 총리는 일반 의원보다 2.5배 가량 많은 월 ’18만 크로나(한화 245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스웨덴 국가 통계청 (SCB, Statistics Sweden)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기준 스웨덴 근로자 평균 연봉은 ‘4만3510 스웨덴 크로나(한화 5900만원)’였다. 스웨덴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 기준 ‘5만4296달러(한화 6157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스웨덴 의회 의원의 보수와 비교했을 때, 의회 의원 연봉은 스웨덴 근로자 평균 연봉보다 1.9배,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8배가량 높았다.

정리하면, 스웨덴 의회 의원은 <의회 구성원의 보수에 관한 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보수는 의회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1년 기준 스웨덴 의회 의원 연봉은 ‘1억1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스웨덴 근로자 평균 연봉이나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2배가량 높았다. 스웨덴 의회 의원이 무보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노르웨이 의회 의원: 연봉 1억3600만원… 노르웨이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5배 가량 높아

노르웨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스웨덴과 유사하게 입헌군주제와 단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노르웨이 의회는 본래 상원(Lagthing)과 하원(Odelsthing)으로 구성된 양원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부터 상· 하원이 노르웨이 의회(Stortinget)로 통합되었다. <노르웨이 왕국 헌법(Kongeriget Norges Grundlov)> 제1조는 “노르웨이 정부의 형태는 세습적인 군주제다.(Dets Regjeringsform er indskrænket og arvelig-monarkisk.)”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9조는 “국민들은 노르웨이 의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대표자인 의원은 자유롭고 비밀스러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Folket utøver den lovgivende makt ved Stortinget. Stortingets representanter velges gjennom frie og hemmelige valg.)”고 명시했다. 동법 제58조와 제59조는 의원 선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시행되며(Valgtingene avholdes særskilt for hver kommune) 각 대표는 비례대표제로 선출(Valget av distriktsrepresentanter foregår som forholdstallsvalg)한다고 규정했다.

노르웨이의 국왕은 국가원수로 <노르웨이 왕국 헌법> 제12조 “국무총리 임명 및 내각 구성권”, 제21조 “공무원 선출권”, 제22조 “국무위원 해임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총리는 관습적으로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의 당수가 임명되며 국정을 총괄한다. 노르웨이 의회(Stortinget)는 단원제로 구성되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의원을 비례대표제로만 선출한다는 점에서 한국 국회와 구분된다.

노르웨이 의회 의원 보수는 <의회 의원 보수에 관한 규정(의회수당법, Lov om godtgjørelse for stortingsrepresentanter)>에 명시되어 있다. 노르웨이 <의회수당법> 제2조는 “의회는 보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장, 총리 및 정부 구성원의 보수를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동법 제3조는 “의회 의장은 총리와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Stortingets president tilkommer samme godtgjørelse som statsministeren.)”고 명시했고, 동법 제5조는 의회 부의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기존 의원보다 7%의 추가수당을 지급받는다(Visepresidentene tilkommer en tilleggsgodtgjørelse på 7 prosent. / Lederne for Stortingets fagkomiteer tilkommer en tilleggsgodtgjørelse på 7 prosent av den årlige godtgjørelsen.)고 규정했다.

Etter innstilling fra Stortingets lønnskommisjon fastsetter(의회보상위원회 결정) Stortinget den godtgjørelsen(수당) som tilkommer stortingsrepresentanter(의장) , statsministeren(총리) og regjeringens medlemmer(정부 구성원) . -노르웨이 <의회수당법> 제2조

노르웨이 의회(Stortinget)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 의회 의원의 연봉은 2019년 5월 1일부터 ’98만7997 노르웨이 크로네’ 로 고정됐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 1억 3620만원 ‘ 정도이다. 노르웨이 의회 의장과 총리의 연봉은 ‘173만5682 노르웨이 크로네(한화 2억4천만원)’ 이다. 노르웨이 의회 의원에게는 수당과 별개로 퇴직수당도 지급된다. 노르웨이 <의회수당법> 제15조는 최대 3개월간 연간 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퇴직수당(Fratredelsesytelse)’을, 제16조는 최대 12개월간 연간 수당의 66%(66만2078 노르웨이 크로네, 한화 9120만원) 상당의 ‘퇴직금(Etterlønn)’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노르웨이 통계청(SSB, Statistisk Snetralbyr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노르웨이 평균 월급은 ‘4만8750 노르웨이 크로네(한화 670만원)’였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한화 8040만원’ 정도이다. 노르웨이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 기준 ‘7만8105달러(한화 8860만원)’였다. 이를 노르웨이 의회 의원 보수와 비교했을 때, 의회 의원 연봉은 노르웨이 평균 연봉보다 약 1.6배,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5배가량 높았다.

정리하면, 노르웨이 의회 의원은 <의회수당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 노르웨이 국회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임금을 결정하며, 2019년 5월 이후 연간 ‘1억3620만원’을 받는다. 이는 노르웨이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노르웨이 의원이 무보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덴마크 의회 의원: 연봉 1억3천만원… 덴마크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8배 가량 높아

덴마크는 위에서 기술한 스웨덴, 덴마크와 유사하게 입헌군주제와 단원제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 왕국 헌법(Danmarks Riges Grundlov)> 제2조는 “덴마크 정부 형태는 제한적 군주제이다.(Regeringsformen er indskrænket-monarkisk.)”고 명시했다. 동법 제28조는 “덴마크 의회(Folketinget)는 최대 17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총회로 구성된다.(Folketinget udgør én forsamling bestående af højst 179 medlemmer)”고 규정했고, 동법 제31조는 “의회 의원은 보통, 직접 및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Folketingets medlemmer vælges ved almindelige, direkte og hemmelige valg.)”고 명시했다.

덴마크 국왕은 <덴마크 왕국 헌법> 제14조 “총리·장관 임명 및 해임권”, 제19조 “국제적 대외 원수”의 권한을 행사한다. 총리는 보통 다수당에서 임명되며,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노르웨이 의회(Folketinget)는 국민의 보통, 직접 및 비밀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한국 국회와 유사하다.

덴마크 의회 의원에 대한 보수는 덴마크 <의회선거법(Bekendtgørelse af lov om valg til Folketinget)>에 규정되어 있다. <의회선거법> 제108조는 “의회 의원은 기본 급여를 지급받으며(Folketingets medlemmer modtager et grundvederlag) 모든 의원은 기본 수수료와 추가 비용을 받을 의무가 있다.(Ethvert folketingsmedlem er forpligtet til at modtage grundvederlaget og omkostningstillægget.)”라고 명시했다.

덴마크 의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및 주 감사관의 보수 및 주택 수당 요율’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 의원의 기본 급여는 2021년 4월 기준 연간 ’70만4069덴마크 크로네’였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억3040만원’ 정도이다. 또한 연간 최대 ‘6만3053덴마크 크로네(한화 1167만원)’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덴마크 연 평균 소득은 ’33만8122 덴마크 크로나(한화 6270만원)’였다. 덴마크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 기준 ‘6만1899달러(한화 7024만원)’였다. 이를 덴마크 의회 의원 보수와 비교했을 때, 의회 의원 연봉은 덴마크 평균 연봉보다 약 2배,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8배가량 높았다.

정리하면, 덴마크 의회 의원은 <의회선거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의원 연봉은 1억3040만원 정도이고, 이는 1인당 덴마크 평균 연봉이나 국민총소득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덴마크 의회 의원이 무보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한국 국회의원: 연봉 1억5280만원…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4배 가량 높아

그렇다면,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는 어느 정도일까.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수당’,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한 ‘특별활동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개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2021)’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280만7360원’ 이다.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수당’으로 연 ‘8174만4000원’, ‘입법활동비’로 연 ‘3763만2000원’이 지급된다. 추가로 ‘특별활동비’로 연 ‘940만8000원’이 책정되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원 연봉 ‘1억5188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인 ’92만7580원’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의연금으로 모금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2021년) / 출처: 열린국회정보

한국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기준 한국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은 ‘268만1천원’이었다. 정규직 근로자 평균 월급은 ‘323만4천원’,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월급은 ‘171만1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3217만2천원(268만1천원 X 12개월)’이다. 지난 3월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자료는 지난 2020년 기준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755달러(한화 3747만3천원)’이라 밝혔다. 이를 한국 국회의원 보수와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연봉은 한국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보다 약 4.7배,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약 4배 가량 높았다.

5개국 의회 의원 보수

이상으로 국민청원에 게시된 유럽 4개국(▲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의회 의원의 연봉을 분석했다. 4개국 중 국회의원 무보수제 시행한 나라는 없었고, 모두 1억원 가량의 연간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다. 이를 각국의 국민 평균 연봉과 1인당 국민총소득과 비교했을 때 2~3배가량 많았다. “유럽 선진국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으로 판정한다.

다만, 한국의 국회의원은 평균 연봉 대비 4.7배,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4배가량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앞서 분석한 4개국 의회 의원 연봉이 평균 임금 대비 2배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있다. 국회의원을 ‘무보수제’로 운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조정을 거쳐 한국 경제규모와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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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높은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차이와 정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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