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1 아파트 등기 102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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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아끼려다 아파트 잃는다…최악 ‘셀프등기’는 이것

[금융SOS]

직장인 심모(40)씨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했다. 법무사 위임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다.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이른바 ‘셀프 등기’에 성공했다는 사례를 보며 호기심도 발동했다. 그는 “각종 서류를 챙기는 게 번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법무사에게 맡겼을 때 드는 비용 20만원을 절약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법무사 위임 대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매매와 관련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등기 건수는 1만2676건으로 2019년 1분기(5985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셀프 등기, 서류 꼼꼼히 확인 후 수령해야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받아야 한다. 먼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각종 서류를 지참한 뒤 구청에 방문해야 한다.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매수한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 세무과에 들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뒤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발급받은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을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입하면 된다. 은행 창구 방문이 번거로우면 계좌 이체나 스마트폰 이체, 이텍스(ETAX) 홈페이지로 취득세를 원격 납부할 수 있다. 납부 후 받는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추후 등기소에서 등기를 직접 신청할 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라서다.

세금을 낸 뒤에는 시중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구입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사들여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받은 ‘매입필증’은 추후 등기신청서에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수입인지는 부동산 계약서 등의 문서작성과 발급에 매기는 세금(인지세)을 납부했다는 증서다. 수입인지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의 거래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수입인지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인근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가 모두 첨부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청 후 며칠 뒤 등기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으면 된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우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전자문서(PDF) 형태로 변환시켜 첨부해야 한다.

서류 늦으면 등기 지연…“잔금 일에 신속 접수”

‘셀프 등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모아서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잘못 적어서 다시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등기처리가 늦어져 번거로워질 수 있다.

특히나 각종 서류를 구하느라 등기신청 접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등기신청이 미뤄질 동안 매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들어올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사는 “최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늦어지는 동안 잔금을 받은 매도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며 “등기소에 등기신청 접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른 권리관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잔금 당일에 신속히 등기를 접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일부 지자체의 안내 책자를 참고하거나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노원구는 지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마포구는 부동산 관련 과에 ‘셀프 등기’ 관련 문의를 전담하는 ‘셀프등기 안내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등기를 하다 실수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셀프 등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때 최대한 법무사 위임을 설득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셀프등기]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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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셀프등기’ 후기 시리즈 】 ① 절차 및 필요 서류 확인

– 서류 접수를 위한 등기소 방문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완료한 셀프 등기 후기 시리즈

부동산 매매 후, 각종 세금 및 부대비용까지 만만치 않다. 몇십만 원 하는 법무사 비용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했다. 등기소에 접수 후, 다음날 (1 영업일 만에) 처리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으니 실제로는 시간도 더 절약한 느낌이다.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등기접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셀프등기 방법 및 절차

① 절차 및 서류 확인

② 서류 준비 (매수인) ☞ 바로가기

③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등

③-1.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사전 준비 및 취득세 납부) ☞ 바로가기

③-2.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채권 매입 금액 확인 등) ☞ 바로가기

③-3. 전자수입인지 구입 ☞ 바로가기

③-4.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 바로가기

④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e-form) ☞ 바로가기

⑤ 등기소 방문·접수 → (약 1주일 후) 등기필 정보 수령 ☞ 바로가기 (클릭)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셀프 등기, 셀프등기의 핵심은 서류 준비다!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①등기필정보(or 등기권리증, 이른바 집문서)와 ②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 ③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④인감도장(위임장 날인용) 이다.

* 등기소에 매수인만 가기 때문에 매도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안내하고 전달하지만, 사전에 매도인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서류들을 잘 준비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잔금 당일에는 매도인이 준비해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잔금을 건네면 된다.

셀프등기 필요 서류

– 매도인 : 부동산을 파는 사람

– 매수인 : 부동산을 사는 사람

주체 서류명 발급처 비고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e-Form 작성·출력 매도인 위임장 e-Form 작성·출력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납부확인서) 이택스 ETAX (서울) – https://etax.seoul.go.kr/

(or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관할구청 납부 가능

(잔금일 오전 7시부터) 주민등록등본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부분)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정부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 https://www.e-revenuestamp.or.kr/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은행납부 가능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인 등기필정보 (or 등기권리증) e-Form 비밀번호 입력 시 활용 (공란으로 두고 등기소에서 기재 가능)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용

등기소 접수 시, 편철 순서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3. 위임장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증여의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 (증여자)

5. 주민등록정보 – 매도인 : 초본 (주소이력 포함)

6. 주민등록정보 – 매수인 : 등본 · 초본 상관없음

7. 건축물대장 (집한건물의 경우 1동 표제부 및 전유 부문 모두 포함)

8. 토지대장

9.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증여의 경우 불필요)

10. 매매계약서 사본 및 원본

11. 등기필정보 (or 등기권리증)

12. 정부수입인지

소유권이전 신청서 등기소 접수 시 편철 순서 – (사진 촬영 :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민원실)

뭔가 불안하고 애매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등기민원콜센터 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등기민원콜센터 : ☎ 1544-0773

– 카카오톡 “법원행정처” 채널 추가 후, 기본 서류 확인도 가능함 ( https://pf.kakao.com/_fZNBT )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 아래 사항은 기본서류이고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매도인]

1.매도용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

1.매매계약서

2.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관할 시.군.구청)

3.토지: 토지대장등본

건물: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물: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분),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포함)

4.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인 경우만)

5.주민등록등본

6.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7.국민주택채권매입

8.인지

9.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신청서 예시양식

http://goo.gl/w4pMe3

(※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10.신분증, 도장

※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 매도인 위임시 인감날인).

※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 등기민원콜센터에서 챗봇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카카오톡 – 플러스채널에서 “법원행정처”를 채널 추가 후 기본서류를 문의해보세요 1.매도용인감증명서2.등기권리증1.매매계약서5.주민등록등본7.국민주택채권매입8.인지

여기까지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확인했다.

이제 다음단계는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 발급/준비해보자.

다음단계 (클릭) ☞ ② 서류 준비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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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등기 준비 서류 13가지

이번에 운 좋게도 아파트 셀프등기를 해보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고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막상 마치고 나니 ‘별거 아니구나’,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단독명의라는 아주 단적인 상황에 해당되지만, 셀프등기를 준비했던 과정을 하나씩 정리해 두었습니다.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중요한 절차이고 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으니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인터넷에 등기 준비 과정이 잘 나와있어서 혼자 준비하는 사람도 꽤 많아 보입니다.

만약 아파트 셀프등기가 복잡하고, 굳이 에너지를 쓰고싶지 않다면 비용은 들겠지만,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몸과 마음의 평화에는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셀프등기라고하면 다 알아들으니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용어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아파트 셀프등기한다’, ‘등기친다’고만 말해와서 정확한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 서류

가장 먼저 아파트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모두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취득했을 때 기준입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 종류가 많아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어려운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정말 약간의 노력과 부지런함이 필요할 뿐이니 준비 서류 목록만 보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매매 계약서(원본) 등기필증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자세한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 서류 발급 방법 및 과정은 개별글에 작성하려 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을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만한 글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 서류 설명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1번) 및 위임장(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은 나머지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마지막에 작성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빈 양식을 내려 받아 수기로 작성해도 되고,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서 입력한 후 출력해도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굳이 따지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은데, 사실 또 어렵다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한 뒤 받는 영수증입니다.

취득세는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 ‘취득세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하러 등기소에 가서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수수료를 내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기소에 가면 사람도 많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가 준비해 주어야하는 서류이며,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서류입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매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우리가 흔히 보는 초본, 등본입니다.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역시 매도인에게 받아야 하며 예전주소를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출력된 것이어야 합니다.

토지대장 및 집합건축물대장

두 서류는 정부24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실거래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끝나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다면, 실거래 신고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기소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필증

예전으로 따지면 집문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이전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증에 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잔금을 치를 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등기에 필요한 세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에 따라 내야 하는 비용이 다르고, 한 번만 발급되는 서류라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 정부수입인지 구입 및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기타

아래 두 가지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아파트 셀프등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인감도장

만약 매도자가 매수자와 등기소에 같이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서 잔금일에 매도인의 도장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이때 인감도장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있는 그것과 같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내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채권을 사서 발행번호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장 간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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